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해 피격' 서훈·박지원·서욱, 혐의 전면 부인..."은폐하지도, 은폐할 수도 없었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12:28

최종수정 : 2023년03월24일 12:28

"정무적 판단내용을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게 적절한지 의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첫 공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며 이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이 적법하다는 전제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대준씨가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면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수백명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은폐하겠다고 마음먹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은폐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설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정무적, 정책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검찰에서 사법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4 mironj19@newspim.com

서욱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장관 취임 3일차였다"면서 "어설프게 첩보 삭제를 지시하거나 실종 관련 정보를 은폐 시도하다가 나중에 유출될 경우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은폐를 시도·지시할 동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실확인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첩보 내용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뿐"이라며 "모든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월북몰이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목격자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이대준씨가 월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사실로 확정된 바 없고 검사가 이를 입증한 적도 없다"면서 "이 부분은 판단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애초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의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안보회의에 참석할 지위에는 있었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과 노 전 비서실장 측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피고인들은 "변호인 의견과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재판 시작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유족 이래진 씨는 "지난 4년 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의 쟁점은 명확하다"며 "국가가 국가로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을 탄압한 진실을 밝혀내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 밝혔던 보고와 지시가 누구를 위해 내려졌는지 밝혀내야 한다. 동생을 월북으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23.03.24 mironj19@newspim.com

앞서 가장 먼저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해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해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사망 사실이 드러난 후에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허위 내용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작성해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사건 발생 다음날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장관은 직원들에게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와 관련된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