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준병 "이재명 흔들지 말고 제대로 지키라는 게 호남 민심"

기사입력 : 2023년03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09:59

'전북 정읍·고창' 윤준병 민주당 의원 인터뷰
"180석 줬는데 정부여당 견제 못하냐 호통"
"尹, 농민 위해 양곡법 거부권 행사 않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인 동시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략적 요충지다. 호남이 외면한 선거에서 민주당은 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보수정당 후보 중 호남권 최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0.73%p 격차로 당선됐다. 직후 열린 6·1 지방선거에선 광주가 전국 최저 투표율(37.7%)을 기록했고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국민의힘에 내주고 말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현 정부 초반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우려가 새어나오는 상황. 그러나 전북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을 제대로 지키라'는 게 지역 민심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뉴스핌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의원을 만나 체포동의안 이후 당 내홍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23 leehs@newspim.com

◆ "대통령·정부여당 엉터리짓 하는데 민주당은 뭐하냐고 정색"

'요새 호남 민심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윤 의원은 "당대표를 흔들지 마라, 제대로 지켜주라는 게 기본적인 호남 민심 내용"이라고 답했다.

최근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불거진 당 내홍과 비명계에서 제기되는 퇴진론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물밑 민심은 '이재명 체제'를 굳건히 지지한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제1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렇게 엉터리 짓을 하는데 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냐는 요구가 많다"며 "(저를) 세워놓고 정색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좀 제대로 하라. 180석 만들어준 취지가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9일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사망 당시 당내에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온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니까 수사 과정에서 5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그게 수사를 당하는 사람의 죄인가 수사를 하는 사람의 죄인가. 당연히 수사를 하는 사람의 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원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압박하고 별건 수사를 하고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통틀어서 협박한다"며 "그걸 가지고 당대표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 오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인적 쇄신' 등 당 내홍 수습책과 관련해선 "당 내에서 여러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수습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한지에 대해선 지휘부가 잘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아울러 "인적 쇄신이나 이런 내용들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승복하고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당대표가 그런 일 하라고 선출된 거 아니냐. 올바른 결정을 하고 앞으로 잘 매듭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23 leehs@newspim.com

◆ "尹대통, 농민 생활 안정 위해 '양곡법 거부권' 행사말길"

윤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고창엔 국내 최대 평야인 '호남평야'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윤 의원은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누구보다 반겼다.

그는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이 개정돼 쌀 매입이 의무화하면 재정이 거덜 날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오히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쌀 생산이 늘어나는 내용을 조정하는 가장 올바른 길은 쌀 재배를 적게 만들어서 추가 20만톤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전략 작물을 재배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그렇게 생산 조정을 잘해서 (초과 생산이) 줄어들면 그 부분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1조원에 해당하는 매입비용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전의 '쌀 변동직불제'와 비교해 충분히 정부의 재량권이 보장되는 제도라고도 강조했다. 쌀 변동직불금이란 정부가 5년마다 정한 쌀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값을 뺀 금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면에는 재정확보를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재부는 이렇게 재정이 경직되게 지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나도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제도적으로 자신들에게 (재정) 부담을 안 지우려고 하는 기재부 논리에 다 포섭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쌀을 의무로) 매입하면 재정이 거덜나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인풋을 시켰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업무보고부터 엉터리다. 무제한으로 수매하고 무조건적으로 매입한다고. 그 내용이 엉터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겸허하게 이 내용들을 수용하고,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올바른 농정이 이뤄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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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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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