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대통령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6:42

29일 대국민 담화…"농업 발전에 도움 안돼"
"농산물 수급 과도한 국가개입, 실패한 정책"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논의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 총리는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절차"라고 강조한 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3.03.29 pangbin@newspim.com

농촌경제연구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총리는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이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개정안 시행이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와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3.03.29 pangbin@newspim.com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