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2년 앞당겨진 2055년 고갈…보험료 대폭 인상 '초읽기'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08:00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4차 추계보다 소진 시점 2년 빨라져
보험료 9%→15% 대폭 인상안 검토
소득 대체율 40%→45%~50% 인상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갈수록 낮아지는 저출산, 그리고 저성장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든 경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근거해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재정목표 보험료율 시나리오 9%→17.9~23.7% 수준 제시

우선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 최대 1755조원에 이른 뒤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상승하면서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는 2040년의 합계출산율을 1.38명으로 가정했으나 5차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 전망에 따라 2040년 1.19명 이후 1.21명 유지로 적용했다. 최근 초저출산 경향을 고려해 합계출산율 0.89명 수준과 0.98명을 유지하는 상황도 함께 검토했는데 기본안(1.19명)과 비교하면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같았다(그래프 참고).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도 2023년 2199만명에서 2030년 2090만명 이후 10년 단위로 1000만명대에서 감소 추세가 지속되다가 2080년이 되면 942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는 사람은 줄지만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에서다.

노령연금수급자 수가 올해는 527만명 수준이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2062년에는 최고 1576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0%에서 2030년 36.4%, 2040년 62.9%, 2060년 125.4%까지 증가한다.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진 데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라는 3대 악재는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한 보험료 수준은 17.9~23.7%로 제시됐다. 2018년 4차 대비 약 1.9%p 증가한 수치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다 기금이 모두 소진돼 매년 새로 걷히는 보험료로 급여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2060년 기준 29.8%로 나타났다. 현 9%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미래 세대는 3배가 넘는 보험료를 한 번에 올려야해 부담이 가중된다는 뜻이다.

◆ 개혁 논의 지지부진…소득대체율 '40% 유지' vs '50% 인상'

이 때문에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연금개혁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16인의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4개월 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내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자'는 데는 일단 의견을 모았다. 보험료율 9%·가입상한 연령 59세·수급개시 연령 62세를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를 어떤 방향으로 올리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당초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급여율)을 40%로 유지하는 안과 50%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해 왔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29일 자문위가 국회에 제출한 연금개혁안 검토현황 경과보고서에는 구체적 수치 등 명확한 입장조차 없이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김연명 민간자문위공동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릴 지 현행대로 유지할지 굉장히 대립됐고 양측(소득보장론·재정안정론) 간극을 좁히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연금특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4월까지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한 달 남짓한 활동 시한 연장이 불투명하고 구조개혁에 집중할 방침이라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공은 결국 정부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장기(2023~2093년)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상 장기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율 조정,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운영 계획 전반을 짜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연금제도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종합운영계획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라며 "어떻게 조정할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지켜본 이후 8월쯤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21일부터 처방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릴리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14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릴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도매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마운자로의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21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로고=마운자로] 다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각 기관의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한국릴리 측은 "마운자로를 필요로 하는 국내 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 분들께 치료제를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2025-08-14 14: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