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중국, 美 마이크론 제품 안보 심사 실시...대중국 반도체 규제 '맞불' 관측도

기사입력 : 2023년04월01일 02:21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4: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중국 정부가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품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실시한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 등이 동참한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에 중국 정부가 반격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본사 [사진=블룸버그]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 안보 심사판공실은 이 같은 결정을 밝히고 성명을 통해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보 보장하고, 잠재된 리스크를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판공실은 마이크론의 어떤 제품을 심사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이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첨단 무기 시스템 개발을 막는다는 명목 아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마이크론의 라이벌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포함해 약 30여 개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올렸다.

이에 따라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가 미국의 '중국 반도체 때리기'에 맞불 놓기를 시작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웨드부시의 매튜 브라이선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론에 대한 징벌적 조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의미할 수 있으며, 대중국 노출이 큰 미국 기업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루 앞서 일본 정부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첨단 반도체 장비 등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31일(현지시간) 첨단 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 중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정 및 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23개이며, 첨단 반도체와 무관한 장비는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개정된 규정을 공포한 뒤 7월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앞서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네덜란드는 이달 초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마저 대중 규제 수위를 높이기로 함으로써 3국의 보조가 맞춰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같은 보도 내용이 전해지며 31일 뉴욕 증시 장중 마이크론(종목명:MU)의 주가는 3% 넘게 하락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