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회, 2030 부산엑스포 성공 유치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16:40

3일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국회 방문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 약속"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참석 의원 239명 전원이 찬성했다.

이번 결의안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실사에 맞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제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에는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 성공을 확신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의원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직적·재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30세계박람회' 실사를 위해 방한 중인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전달받고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4.03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세계박람회(World EXPO)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돌아보고 현재 인류가 직면한 과제 해결 및 미래의 발전 전망을 보여주는 세계박람회기구(BIE) 공인 행사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분류되며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히 세계박람회는 인류 과제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고 산업․기술 및 문화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개최하고자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세계의 대전환'을 주제로, 기후변화, 양극화 같은 인류 사회 공통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거대 장이 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2014년부터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이후, 2019년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대한민국의 국가사업으로 확정하는 한편, 2021년 6월에는 국제박람회기구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공식적으로 신청하였고, 2022년 9월에는 유치계획서를 국제박람회기구에 성공적으로 제출하는 등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차질 없이 준비해오고 있다.

또한 2022년 7월, 기존의 유치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현재의 민․관 합동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며, 정부와 민간 등의 유치역량을 총 결집하여 유치후보국 경쟁 프리젠테이션 대응, 교섭활동 및 국내외 홍보 등 전반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21년 12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에서의 유치역량을 결집하고 유치 교섭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우리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양극화 등 글로벌 핵심 어젠다를 주도하는 기회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외교 지평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2030 세계박람회'의 대한민국 부산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이 산업·문화강국으로서의 역량, 국제행사 개최 경험, 개최도시 부산의 뛰어난 교통·숙박·관광 인프라 및 전국적 유치 열망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2030년 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경우 반드시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되리라 확신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가 경제적·외교적·문화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천명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광역시'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통 인프라 조성, 박람회장 부지 주변 환경 개선 등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의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 및 민간과 함께 'Korea One Team'의 일원으로서,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개최지 선정 전까지 국회의원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단계부터 개최까지 흔들림 없는 초당적인 열망과 협조 의지를 기반으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국 관련 공식적인 일정 대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7. 대한민국 국회는 그동안 서울올림픽과 월드컵축구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서울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 및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 바와 같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요구되는 조직적, 재정적, 제도적 사항 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명확히 밝힌다.

8.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결집된 의지와 국가역량을 바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을 BIE 회원국 모두에게 천명하며, 2030년 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BIE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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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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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