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회, 2030 부산엑스포 성공 유치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16:40

3일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국회 방문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 약속"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참석 의원 239명 전원이 찬성했다.

이번 결의안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실사에 맞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제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에는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 성공을 확신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의원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직적·재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30세계박람회' 실사를 위해 방한 중인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전달받고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4.03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세계박람회(World EXPO)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돌아보고 현재 인류가 직면한 과제 해결 및 미래의 발전 전망을 보여주는 세계박람회기구(BIE) 공인 행사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분류되며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히 세계박람회는 인류 과제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고 산업․기술 및 문화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개최하고자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세계의 대전환'을 주제로, 기후변화, 양극화 같은 인류 사회 공통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거대 장이 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2014년부터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이후, 2019년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대한민국의 국가사업으로 확정하는 한편, 2021년 6월에는 국제박람회기구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공식적으로 신청하였고, 2022년 9월에는 유치계획서를 국제박람회기구에 성공적으로 제출하는 등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차질 없이 준비해오고 있다.

또한 2022년 7월, 기존의 유치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현재의 민․관 합동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며, 정부와 민간 등의 유치역량을 총 결집하여 유치후보국 경쟁 프리젠테이션 대응, 교섭활동 및 국내외 홍보 등 전반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21년 12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에서의 유치역량을 결집하고 유치 교섭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우리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양극화 등 글로벌 핵심 어젠다를 주도하는 기회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외교 지평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2030 세계박람회'의 대한민국 부산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이 산업·문화강국으로서의 역량, 국제행사 개최 경험, 개최도시 부산의 뛰어난 교통·숙박·관광 인프라 및 전국적 유치 열망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2030년 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경우 반드시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되리라 확신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가 경제적·외교적·문화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천명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광역시'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통 인프라 조성, 박람회장 부지 주변 환경 개선 등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의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 및 민간과 함께 'Korea One Team'의 일원으로서,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개최지 선정 전까지 국회의원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단계부터 개최까지 흔들림 없는 초당적인 열망과 협조 의지를 기반으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국 관련 공식적인 일정 대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7. 대한민국 국회는 그동안 서울올림픽과 월드컵축구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서울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 및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 바와 같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요구되는 조직적, 재정적, 제도적 사항 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명확히 밝힌다.

8.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결집된 의지와 국가역량을 바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을 BIE 회원국 모두에게 천명하며, 2030년 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BIE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

heyjin@newspim.com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