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회, 2030 부산엑스포 성공 유치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16:40

3일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국회 방문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 약속"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참석 의원 239명 전원이 찬성했다.

이번 결의안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실사에 맞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제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에는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 성공을 확신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의원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직적·재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30세계박람회' 실사를 위해 방한 중인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전달받고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4.03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세계박람회(World EXPO)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돌아보고 현재 인류가 직면한 과제 해결 및 미래의 발전 전망을 보여주는 세계박람회기구(BIE) 공인 행사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분류되며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히 세계박람회는 인류 과제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고 산업․기술 및 문화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개최하고자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세계의 대전환'을 주제로, 기후변화, 양극화 같은 인류 사회 공통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거대 장이 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2014년부터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이후, 2019년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대한민국의 국가사업으로 확정하는 한편, 2021년 6월에는 국제박람회기구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공식적으로 신청하였고, 2022년 9월에는 유치계획서를 국제박람회기구에 성공적으로 제출하는 등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차질 없이 준비해오고 있다.

또한 2022년 7월, 기존의 유치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현재의 민․관 합동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며, 정부와 민간 등의 유치역량을 총 결집하여 유치후보국 경쟁 프리젠테이션 대응, 교섭활동 및 국내외 홍보 등 전반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21년 12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에서의 유치역량을 결집하고 유치 교섭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우리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양극화 등 글로벌 핵심 어젠다를 주도하는 기회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외교 지평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2030 세계박람회'의 대한민국 부산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이 산업·문화강국으로서의 역량, 국제행사 개최 경험, 개최도시 부산의 뛰어난 교통·숙박·관광 인프라 및 전국적 유치 열망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2030년 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경우 반드시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되리라 확신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가 경제적·외교적·문화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천명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광역시'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통 인프라 조성, 박람회장 부지 주변 환경 개선 등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의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 및 민간과 함께 'Korea One Team'의 일원으로서,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개최지 선정 전까지 국회의원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단계부터 개최까지 흔들림 없는 초당적인 열망과 협조 의지를 기반으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국 관련 공식적인 일정 대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7. 대한민국 국회는 그동안 서울올림픽과 월드컵축구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서울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 및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 바와 같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요구되는 조직적, 재정적, 제도적 사항 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명확히 밝힌다.

8.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결집된 의지와 국가역량을 바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을 BIE 회원국 모두에게 천명하며, 2030년 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BIE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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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