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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년내 '의료기기 5대 강국' 목표…R&D 10조 투자·수출 두배로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06:00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AI·로봇 등 활용 디지털헬스 신시장 선점 총력
2027년 의료기기 수출액 160억달러 달성 목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2027년 의료기기 수출액을 160억달러로, 지금의 두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5년 내 세계 5위 의료기기 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이 총 10조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한다. 수출 주력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초격차를 달성하고 잠재력이 우수한 유망분야 투자로 디지털헬스 신시장 선점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체외진단기기의 수출에 힘입어 2021년 기준 79억9000만달러(약 9조1000억원) 규모의 시장(세계 10위)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10.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차 종합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 후 ▲의료기기 수출 2배(2021년 86억달러→2025년 109억달러→2027년 160억달러)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수출 선도형 의료기기 기업 20곳 육성(2021년 기준 6곳)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 종합병원 이상 점유율 30%(2021년 21.2%) ▲의료기기 산업분야 일자리 15만개 확대(2021년 8만5000개)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5년간 민관 10조 R&D 투자…디지털헬스 신시장 선점

정부는 국산 의료기기 수출 2배 달성, 세계 5위 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5년간 민관이 합쳐 10조원 투자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2020~2025년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1기 사업에 이어 2기 사업(2026년~) 기획을 통해 국가주도 연구개발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력 수출, 잠재력 높은 분야, 공적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의료기기산업 중점 지원 전략 방향성 [자료=보건복지부] 2023.04.03 kh99@newspim.com

무엇보다 국내 생산·수출 규모가 큰 체외진단기기, 영상진단기기·치과재료 등 개발지원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이어나간다. 체외진단기기 분야는 암·만성질환 등의 정밀검사 기술을 개발하고 검체채취 이후 진단까지 원스톱으로 분석 가능한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며, X선·초음파 등 영상진단기기와 임플란트 등 치과의료기기의 경우 신기술융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산업 육성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의료기기·병원장비 등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임상·실증·상용화·규제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치매·만성질환·정신질환 등 대상으로 게임·가상현실(VR) 등 소프트웨어 활용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을 지원하고, 비대면 진료·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홈케어 로봇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인공장기·생체적합성 높은 의료소재 등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해 의료난제를 해결, 건강 복지를 증진할 고위험·고수익 의료기기의 도전적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공익적 투자로 고령화에도 대응한다. 보조·생활기기, 돌봄로봇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치매·만성질환 치료 전자약 개발 투자를 늘린다. 또 재난·재해 상황이나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의료공백 해소, 희귀·난치질환 등 민간투자가 어려운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방역장비 국산화·방역 전주기 대응기술 개발로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 종합병원 국산 사용률 30% 목표…혁신기술 선진입 검토

종합병원급 이상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은 2021년 기준 21.2%에 머무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1.3%로 더 낮다.

이에 정부는 2027년 종합병원급 점유율 30%를 목표로 의료현장 임상실증지원·의료진 검증사례를 늘리기로 했다. 국산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도입·해외규제에 대응할 대규모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혁신 의료기기의 구매바우처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기산업 중점 지원 전략 방향성 [자료=보건복지부] 2023.04.03 kh99@newspim.com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장진출 확대도 도모한다. 북미·유럽·아시아 등 주요 국가별 무역정책·인허가·보험·유통 등 시장진출 요소 등을 분석해 진출전략 로드맵 수립·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가칭) 메드텍 수출지원 TF'를 구성, 강화된 유럽 인허가(MDR), WHO 품질인증 등 대응을 집중 지원하고 해외 의료기관·기업과 임상 등을 지원해 해외 인허가획득도 돕는다.

아울러 기업·병원·연구자·투자자 등 정보공유와 혁신 아이디어 창출·실행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술이전·연구협력·투자연계 등을 위한 민관 합동포럼인 '(가칭) 메드텍 혁신페어' 운영을 추진한다. 유관부처·첨단복합단지 등 인프라를 활용해 스타트업 기업 제품의 개발부터 상용화단계가지 전주기 지원을 확대, 중소기업의 제품 상용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허가·임상시험 등 규제합리화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AI·디지털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기술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 허가 후 비급여로 우선 의료현장에 진입하고 건강보험 등재 신청 시 신의료 기술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산업 인력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임상시험 분야의 역량·전문성 강화 등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특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분야별 실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확대(2022년 3개소→2027년 6개소)를 추진하고 지역소재 대학 단독 또는 수도권 대학과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특성화대학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단계 성장한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출동력 유지를 위해 중장기적 지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기산업 중점 지원 전략 방향성 [자료=보건복지부] 2023.04.03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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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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