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대책] 농식품부, 청년농 3만명 육성…스마트농업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5:05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5:36

6일 민당정 간담회…농업 발전계획 발표
스마트농업 30% 보급…미래성장산업 도약
농촌특화지구 도입…노후주택 10만호 정비
그린바이오 10조 육성…K-푸드 230억달러 수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을 3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5년 후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시·도 및 시·군·구 발전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윤석열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자유, 연대 등을 농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농업인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 산업 발전위원회 운영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1.08.25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국정과제를 토대로 윤석열정부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5대 전략과 37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했다. 5대 전략은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미래 농식품산업기반 조성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등이다.

◆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우선 2017년 이후 하락하던 식량자급률을 2023년부터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5%로 적극적으로 설정했다.

특히 밀 자급률 8.0%, 콩 자급률 43.5% 달성을 목표로 쌀 중심 생산을 밀·콩·가루쌀 중심의 생산·소비 체계로 전환한다.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의 대규모 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가루쌀은 2026년까지 20만톤, 밀과 콩은 2027년 각각 16만8000톤, 14만7000톤까지 생산을 확대한다.

가루쌀과 밀·콩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량 수요처와의 계약재배 확대, 신규 수요처 발굴 등을 추진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정부는 또 비상시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쌀의 정부 재고를 상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밀·콩의 비축물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까지 국산 밀·콩의 매입량을 5만톤, 5만5000톤까지 늘린다. 해외곡물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민간 전문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2027년까지 5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손실 보상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2027년까지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농지,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청년농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27년 123개소)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도 올해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보급률을 '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까지 늘린다. 수직형 스마트팜(스마트작물재배사)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육성법'도 올해 제정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스마트농업전문기업 등이 참여하는 100ha 규모의 첨단온실을 2027년까지 간척지에 조성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푸드테크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2020년 5.4조원에서 2027년 10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며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2027년까지 30개 육성한다.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 수출 230억불 달성을 목표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장관)'를 운영한다. 2024년 수출 물류비 보조 폐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지원 대상국을 늘리고 수출 확대 유망 품목을 육성한다.

정부는 또 동물복지 관련 산업 육성 기반도 확충한다.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표시 기준을 올해 마련하고, 이동식 화장서비스도 내년까지 2개소 시범 운영한다. 동물의료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동물의료 종합발전 대책'을 올해 마련하고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해 동물복지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 시스템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해 2030년까지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1720만톤('18년 배출량의 22.5%)을 감축할 계획이다. 사료 메탄저감제 개발(~'25년),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시설 확대('25년, 5개소) 등과 함께 저탄소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

정부는 또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2023년 70개에서 2027년 80개까지 확대하고 농업직불제를 확대·개편한다. 농업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 및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가 경영위험 완화를 위해 농가별·품목별 수입·매출 정보 기반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농업·농촌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농업인과 농촌의 정의도 재정립한다.

농식품분야 민간 투자 제고를 위해 청년농, 스타트업 등 농식품 벤처를 위한 정책펀드를 2027년까지 1조원 이상 조성하고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올해 구축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2024년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농업인력 지원 컨트롤타워인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도 지정하는 등 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유통구조를 효율화한다. 이를 통해 '27년 유통비용이 2.6조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27년까지 100개소 구축할 계획이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하도록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개설할 계획이다.

정부-생산자단체-지자체 간 공동책임 및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농산물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2022년 17%에서 2027년 35%까지 확대해 주요 채소류 가격 변동률을 '18~'22년 14.4%에서 '23~'27년 13.4%까지 낮출 계획이다.

환경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에 대응하여 친환경 농업면적 비중을 '21년 4.9%에서 '27년 10%까지 확대하고 유기축산물 시장도 '27년까지 1.5배 성장시킬 계획이다.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강화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도 확대 추진('25~)한다.

◆ 노후주택 10만호 정비…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로 재생시키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제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촌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역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 재생프로젝트'를 2027년 200개 생활권까지 확대 추진한다.

2027년까지 농촌 노후주택 10만호를 정비하는 주거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칭)농촌 빈집 등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농촌 복합 생활SOC센터를 2023년 900개소에서 2027년 1250개소까지 늘린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2022년 5.7점에서 2027년 6.7점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의료, 돌봄 등 필수생활 서비스도 확충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규모를 2022년 3.6조원에서 2027년 5조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관계인구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농촌형 워케이션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한편, 농업·산림의 치유기능을 활용한 체류·교류도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전계획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디지털 농업 및 젊고 활기가 넘치는 농촌으로 탈바꿈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농가경영과 소득이 안정화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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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