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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브로커' 조우형, 대장동 공범으로 판단…로비 전반적으로 확인 중"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6:41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6:49

조씨, 대장PFV 1155억원 불법알선부터 성남의뜰 투자 유치 역할
"본류 수사 마무리 후 순차적으로 로비 의혹 수사 진행"
"박영수·양재식, 민간업자 사이서 역할 등 전반적으로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 조우형 씨를 대장동 민간업자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로비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수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씨와 천화동인 6호 명의자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檢 "구체적 혐의 확인…본류 사건서 뻗어나간 가지 수사 중"

조씨는 2009년 대장금융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도록 불법 알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그의 변호를 맡은 인물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이며, 박 전 특검을 소개한 인물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다.

또 조씨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도 전해져 있다. 조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2015년 사업 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킨앤파트너스'를 연결해줬고, 킨앤파트너스는 같은 해 5월 291억원, 2017년 2월 201억원 등을 투자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대장동 불법 자금 수익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고, 구체적인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돼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들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사건에서 조씨가 김씨 등과 함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조씨의 이름은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다. 2020년 4월 녹취록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가 "여태까지 우형이 들어와 있는 건 아무도 몰랐다"고 말하자, 김씨는 "우형이 이름은 없어. 현성이 이름으로 있지"라고 답한다. 조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조씨를 포함해 나머지 천화동인 1~7호 소유자들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 받은 이익과 그의 용처 등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압수수색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는 점 등 때문인데, 검찰은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수사팀이 구성된 후 대장동 본류 수사를 진행했고, 본류 수사를 어느정도 마치고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수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류 사건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뻗어나간 가지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등 특검팀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檢, 지난달 박영수 전 특검 추가 압수수색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특검 의혹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하루 전인 30일 박 전 특검과 그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 의혹을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으며, 양 변호사는 민간업자와 실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에는 대장동 일당이 우리은행과 관련해 양 변호사를 영입한 것이 '신의 한 수'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나 양 변호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에서 했던 역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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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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