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은 7일 서울에서 3자 협의를 갖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북한 인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이다.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공동성명
우리는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무시한 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얼마 되지 않는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다. 미국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 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우리는 적용 가능한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송환이 금지되지 않는 한,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해외 IT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는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도 깊이 우려한다. 유엔 전문가패널에 의하면 북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버 수단을 통해 20억 불에 이르는 금액 탈취를 시도하였다. 민간 업계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에만 최대 17억 불의 암호화폐를 탈취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며,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및 일본 국민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 그리고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뿐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대화에 관여시키기 위한 반복적 시도에서 보여지듯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일삼기보다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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