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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비상] 학원·회사에서도...일상으로 스며든 '마약 경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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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에 온 국민 '경악'
10대 마약투약사범은 지난 5년간 '3배'로 증가
지난 3월 중학생이 SNS로 필로폰 직접 구매하기도
尹대통령 '분노'…경찰 오는 7월까지 마약 집중단속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지난 3일 2명씩 짝을 이룬 일당 4명이 서울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첨가된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부모 전화번호를 받아낸 뒤 부모에게 연락해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료수를 마신 고등학생 자녀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7일 일당 4명을 모두 검거했다.

#. 중학생인 A양(14)은 지난달 6일 서울 동대문구 내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A양의 어머니는 투약 후 자택 계단에 쓰러져있는 A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이 마약류를 투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 직장인 B씨(39)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필로폰 1.5g(90만원 상당)을 사들여 투약했다. 다른 12명도 같은 기간 메신저 앱을 이용해 필로폰과 대마 등을 구매한 뒤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광주·전남·부산·경기·강원 등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장사가 잘 안된다' 등의 이유로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마약 음료 음용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붙어있다. 2023.04.07 allpass@newspim.com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수'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부 재벌가, 유명 연예인, 유학생 등 특수한 집단에서만 다뤄진다고 여겨졌던 마약이 이제는 학원, 직장, 카페 등 일상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연령대도 계속해서 낮아져 이제는 10대들도 직접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구매해서 받아 볼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7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범은 총 1만2387명이다. 2018년 8107명에 불과하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범은 2019년 1만411명으로 1만명을 넘어 2021년에는 1만62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대 마약투약사범은 지난 5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이었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10대 마약사범 중에는 만 14세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에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마약사범 가운데 20대가 33.9%, 30대가 22.7%로 20~30대 피의자 검거가 많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찰·경찰은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분노를 드러내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합동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청은 학원 밀집지역에 경찰관 기동대를 추가 투입해 집중적인 예방 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도 서울 관내 1407개 학교와 학부모 83만명을 대상으로 한 상황 전파 시스템인 '스쿨벨'을 통해 이번 사례를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 같은 세태를 반영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 8∼12월 5개월간 마약 사범 570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91명을 구속한 경찰은 마약류 범죄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두 달여 만에 다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다"며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수익을 철저히 확인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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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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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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