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프리미엄 분양권 쏟아질까

기사입력 : 2023년04월09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09:25

올해 2월 전국 분양권 거래 4374건…전년比 45.8% ↑
기존 분양 마친 단지 소급 적용, 인기 단지 '1억 이상' 프리미엄 예상
"분양시장 활성화 도움 될 것…인기 지역 중심으로 양극화 심화될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면서 그동안 닫혔던 '분양권 전매 시장'이 다시금 활짝 열릴 태세다. 분양권은 실물 아파트 거래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덜하다는 점과 무엇보다 투자상품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만큼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도 몰려들고 있는 모양새다.

이달 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면서 지난해 급처분을 위한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권 할인) 거래 보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전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미래 가치가 높은 단지들의 경우 인기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웃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분양시장 열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어 당장 큰 효과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04.07 anob24@newspim.com

◆ 올해 2월 전국 분양권 거래 4374건…2021년 9월 이후 17개월만에 최대치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43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8% 증가했다. 전월과 비교해도 28%(957건) 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5115건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치다.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분양권 거래는 2198건에서 ▲11월 2740건 ▲12월 2937건 ▲2023년 1월 341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평균 12건이었던 서울 지역 분양권 거래도 지난 2월 44건까지 늘었다. 이는 집값 하락세와 고금리가 맞물리면서 급처분을 위한 '마피' 매물 위주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달 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면서 분양권 거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거래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전매제한을 강화하면서 대폭 줄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각각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기존에 분양을 마친 단지에도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 적용된다. 일례로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상황이 이렇자 그동안 이뤄졌던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권 할인) 거래 보다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프리미엄 분양권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미래 가치가 높은 단지들의 경우 인기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웃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기존 분양을 마친 단지들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과 소급 적용되면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은 1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주변시세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단지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분양시장 활성화 도움 될 것…인기 지역 중심으로 양극화 심화될 가능성"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분양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아파트의 경우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당첨이 되는 순간부터 사실상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분양권 자체에 차익을 붙여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어 당장 큰 효과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0이었던 상황이 50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점으로 보면 (분양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패키지 정책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투기 수요가 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시장 활성화를 넘어 가수요가 생길 수 있다"면서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전매를 하거나 프리미엄 투자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영향이 서울과 수도권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이며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가시적으로 활성화할 것 인가엔 확언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단기 주택가격 조정이 이뤄진 것은 실수요 중심 매매가 원인으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실수요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재편된 상황에서는 지역 양극화가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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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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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