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는 쌀농사 포기 겁박"
"후속대책 구체성 없고 불분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TV 공개토론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통령 거부권 뒤에 숨어 눈치만 보며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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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04 mironj19@newspim.com |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에게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겁박이고 정부가 농민의 삶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농정 포기 선언"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왜곡 선동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 발표로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전적 쌀 생산조정 제도를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며 "뒤늦게나마 생산조정을 통한 가격폭락대책을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없고 예산계획도 불분명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민의힘에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각 세 명씩 참가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TV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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