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北 도발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

기사입력 : 2023년04월16일 09:40

최종수정 : 2023년04월16일 09:40

"한-독 교류 140년, 양국 협력 심화·확대"
"우크라 인도적 지원 중요성 공감...인태 협력 모색"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이 독일 외교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 협력 방안, 북한 도발을 비롯한 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오후 외교부에서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독일 외교장관과 제3차 한-독일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5일 오후 외교부에서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독일 외교장관과 제3차 한-독일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사진= 외교부] 2023.04.16 oneway@newspim.com

박 장관은 독일이 우리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개방경제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오랜 우방이자 유럽 내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국간 교류를 개시한 지 140년째인 올해 외교장관 전략대화가 개최돼 양국 협력을 심화·확대시키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양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양국관계는 물론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고, 작년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공식 방한 이후 배어복 장관의 방한으로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주요 교역 대상국이자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가진 양국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의 어려움에 대응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특히 경제안보 및 AI, 퀀텀 등 첨단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와 관련해 배어복 장관에게 최근 부산에 대한 BIE 측의 실사 결과를 공유하고 독일 정부가 부산의 개최 역량,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전국민의 높은 유치 열기를 감안해 부산 입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인태지역에 대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틀 전 북한이 신형 고체 추진 ICBM으로 주장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도발을 위협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한-독 양국이 국제사회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어복 장관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비전외교 추진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2020년 독일 정부가 발표한 '인태 지역에 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협력 가능한 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차기 전략대화는 베를린에서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