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한국규제학회, '규제혁신: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다' 발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무조정실과 한국규제학회는 2022년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와 제언을 담은 '규제혁신: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다'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규제혁신 실적을 정부가 아닌 민간의 시각으로 분석해 규제개혁백서에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책자는 '2022년 규제개혁백서'에 수록돼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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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2 mironj19@newspim.com |
규제행정 관련 교수와 언론인 등 총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규제혁신: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다'는 2022년 규제혁신 성과의 종합적 진단과 주요 규제혁신 사례 21개에 대한 분석 결과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가 '규제혁신'을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할 국가 중요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성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규제혁신 성과를 배가하기 위해 규제애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강화하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지 않고 분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대신 문제의 근원을 도려내는 '참초제근' 방식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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