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조 회계 투명성 높이면 노사관계 발전"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3:08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3:08

고용부, 자료제출 거부한 노조 42곳 현장조사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은 글로벌 트렌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면 노사 관계 발전과 노동 운동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은 글로벌 트렌드"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고용부는 회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노동조합 42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자칫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치는 노조 자치자율, 노사자치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에 관한 법 준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이번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현장조사는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우려가 상당히 강한데 강행하는 이유가 있나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치는 노조 자치자율, 노사자치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법치가 뼈대라고 하면 자율과 자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조화가 돼야 한다. 노조가 지향하는 바도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법을 지키는 세상 아니겠냐. 대부분의 노조는 법을 지키면서 노사 관계를 이끌어가고 노동 운동을 한다. 이번 현장조사 대상이 되는 노조도 42개뿐이다. 전체 노조 84%가 서류 제출했고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96% 가까이 제출했다.

-노조 회계장부를 현장조사 한다고 해서 회계 투명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법치는 모든 것의 기본이다. 노조도 법 지키자고 하는 거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합의해서 한 약속인 만큼 노사 간의 상호 규율이라는 최고의 규범이고, 법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이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 이것은 글로벌 트렌드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면 많은 노사 관계 발전과 노동 운동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에 관한 법 준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채용 부분은 노사 자율의 문제라는 주장이 상당히 강하다. 공정채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는지

▲고용세습이나 채용 강요, 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성과 금품수수,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법의 절차에 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 법적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공정채용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린 부분이다. 돈을 주고 금품을 수수하면서 채용을 하는 건 반사회적인 범죄인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 처벌까지 높일 계획이다.

-산재 유가족은 고용세습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에서 산재 유가족에 대해 인정한 부분은 당연히 존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입법예고를 전후해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