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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올해 소프트웨어에 5630억 투입…SW·AI 인재 20만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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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매출 SW기업 250개 육성
서비스형 기업(SaaS) 1만개 달성
OECD 개인 코딩경험률 30% 목표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디지털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정보과목 시수 2배로…SW·AI 선도학교 700곳 확대

이번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인 생성 인공지능 확산 등에 적기 대응하고 디지털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자 마련됐다.

디지털 핵심인재양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생태계 등 디지털의 기반이 되는 대책을 담는데 주력했으며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 내용도 담았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4.20 victory@newspim.com

우선 전(全)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까지 정보과목 시수를 51시간에서 102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 중심 선도학교도 올해 1291교에서 2027년까지 1990교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15개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을 2025년까지 22개로 늘리고, 메타버스 대학원도 현재 2개에서 2026년까지 10개로 확대한다.

생성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글로벌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등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고급‧전문인재를 20만명 규모로 양성할 계획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4.20 victory@newspim.com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집중 투자로 2027년까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93%까지 향상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90.9% 수준이다.

그 시작으로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를 개발한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저전력화,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이 추진되고, 모빌리티·자율행동체 등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4년 내 1000억 매출 SW기업 250개 육성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개선과 교육도 강화한다. 작년 기준 52.9%인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를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이 목표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육성도 추진된다. 올해에는 305억 규모로 SaaS를 성장단계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생성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SaaS 직접구매 제도도 올해 새로 도입된다. 공공사업 시 구축형 사업(SI)에서 SaaS는 분리해 직접구매할 수 있게 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4.20 victory@newspim.com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전단형 수출, 해외진출 촉진 지원체계 마련으로 소프트웨어 매출 1000억 기업을 2027년까지 250개 이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 밖에 해외 현지인력 양성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을 내년 신규 추진하고,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한 국내 SW기업 홍보 등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맞게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12 yooksa@newspim.com

온라인 코딩파티 등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확대해 개인의 코딩 경험률을 2027년까지 30%로 향상(21년 10.3%)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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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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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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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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