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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쌍특검' 패스트트랙 당론 채택…간호·의료법도 원안 통과키로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7:42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7:42

"간호·의료법, 정당성 확보…의장 약속대로 처리해야"
"쌍특검, 정쟁수단 삼는 건 국민의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50억 특검·김건희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중지를 모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50억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결의, 의결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간호법·의료법 또한 2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의료법 등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안건 처리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당시 복지위 간사였고 현재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으로부터 법안 심사와 처리 과정, 법안 내용 쟁점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토의한 결과 민주당은 절차적 과정에서 정당성이 완전히 확보돼 있고 또한 이 법안 내용이 시급하고 오히려 이것이 길어질 경우에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약속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입장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 의료법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이해를 돕고 토론을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한 결의를 모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간호법 추진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한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쌍특검에 대해선 "민생 법안 심사나 처리에 관심도 없다. 필요할 때마다 정쟁 수단으로 삼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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