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실험이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한미 정상회담 계기 北도발 촉각

기사입력 : 2023년04월23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04월23일 09:00

방미 기간 '조선인민혁명군' 기념일 겹쳐
"ICBM 정상 발사해 태평양 떨어질 수도"
무인기 등 재래식 도발로 논란 꾀할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4.24~30)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년 만의 한국 대통령 국빈방문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기조로 한 연합 방위 태세와 핵 확장억제 강화 등 북한 이슈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자리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특히 윤 대통령은 방미를 계기로 로이터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핵 공격 대응측면에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해 미-나토 간 핵 공유 방식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북 대응책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올 초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온 핵과 미사일 도발 수위를 한 단계 올려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반발과 함께 대북 압박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난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직원 대상 강좌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정은이 고려할 수 있는 도발카드는 ▲군사 정찰위성 첫 발사 ▲제7차 핵 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궤도 시험발사 등 세 가지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위성 발사의 경우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와 별개로 쏘아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핵 실험의 경우도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성-17형 ICBM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고각발사를 통해 능력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기 어렵고, 각종 미사일을 배합하는 방식도 최근 수차에 걸쳐 선보였다.

시점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릴 26일(현지시간)이나 이를 전후한 때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마침 25일이 북한군의 전신이라 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4.25)이란 점에서 군사도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나 군사력을 드러내 보일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尹-바이든 대통령에 강력 메시지 전하려 도발"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군사정찰 위성은 김정은이 최근 들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아이템이다.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NADA)를 찾은 김 위원장은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촉구했다.

특히 "군사 정찰 수단을 획득하고 운용하는 것은 중차대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딸 김주애와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정찰위성 부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4.21

국가우주개발국 방문에 딸 김주애를 함께 데리고 가 브리핑을 듣고 위성체 모형이나 부품을 살펴보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주민들에게 우주개발이나 미래 비전 등을 주장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ICBM이나 위성발사용 로켓이 기술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ICBM을 이미 수 차례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북한이 곧 정찰위성을 내세운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의 기술 수준에 문제를 거론해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을 제기하는 신중한 시각도 만만치 않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국가안보전략' 4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위해서는 우주 발사체가 필요한데 아직은 백두산 엔진을 기반으로 새로 개발 중인 위성발사체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발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에 맞춘 '주목받는' 도발이란 점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정찰위성 발사에 나선다는 건 실패로 인한 부작용 등 만만치 않은 부담이 따른다.

북한 관영매체들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4월 내 정찰위성 1호기 '준비완료'에 방점을 두면서 실제 발사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 않고 있다.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핵실험은 '언제냐'의 문제"

둘째로 꼽을 수 있는 건 7차 핵실험 강행이다.

북한의 핵 실험장인 함북 길주군 풍계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 당국이 이미 기술적인 준비를 마친 상태로 김정은의 결심만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의 2번 갱도 입구 모습.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실험장 공개 폐쇄 입장에 따라 2018년 5월 25일 현장을 방문했던 취재진에 의해 촬영됐다. [사진=공동취재단]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김정은은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됐다"며 핵 실험이 "'만약'이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핵 독트린(doctrine)을 공표하고 지난달 말에는 이른바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를 내세워 전술핵탄두까지 공개한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름으로써 핵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과시하고, '핵 억제력'을 내세운 지위강화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 보유와 관련한 선전전도 부쩍 힘을 쏟는 분위기다. 21일에는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를 통해 G7(주요 7개국) 외무장관이 북핵 불용과 핵 보유국 지위 불인정 입장을 밝힌데 대해 반발하면서 자신들의 핵 관련 지위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한 점을 내세워 외부세계의 비핵화 요구가 "신성한 국법을 어길 것을 강요하는 가장 황당무계하고 불법무도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을 주장하는 마당에 추가 핵실험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7차 핵실험을 자제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2006년 10월 첫 핵 실험을 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4차례 추가 실험을 하는 등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나, 2017년 9월 6차 핵 실험 이후 6년 가까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아왔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9월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와 미 중간선거 기간인 10월 16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점쳤다가 빗나간 점 등은 추가 핵실험을 전망하는 데 부담요소다.

◆김여정 "태평양 우리 사격장으로 사용"

셋째는 ICBM을 시험발사가 아닌 정상 각도로 쏘아올려 실제 미 본토 타격 가능성 등을 위협하는 도발이다.

북한은 그동안 ICBM을 발사하면서 고각발사 방식으로 동해 수역에 탄착점을 형성케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상에 떨어지거나 미국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닥치게 될 부담스런 상황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올 들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월 20일 자 담화에서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국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18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2.19

실제 지난 13일 북한이 쏜 화성-18형 ICBM의 경우 1단계 추진로켓은 정상궤도로 비행하는 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일본 방위성이 홋카이도 지역에 경보(J-ALERT)를 내리는 등 한때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관건은 북한이 ICBM의 정상궤도 발사를 위해 필수적인 대기권 재진입(reentry) 기술을 확보했느냐 하는 점이다.

장영근 교수는 "고각궤적 보다 정상궤적의 재진입체에서는 열이 가해지는 시간이 60% 정도 길어지고 이로 인해 탄두에 도달하는 열량이 훨씬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우 아직 재진입체 회수 등의 절차를 통한 기술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상궤적 발사 주장은 당분간 말폭탄 위협 수준에 머물 것이란 게 장 교수의 진단이다.

양욱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 방미 기간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나 핵실험 외에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무인기 등 우리가 대처하기 쉽지 않은 방식의 도발로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논란을 김정은이 획책할 수 있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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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