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중,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공방 가열…"中에 '대만해협 주시' 입장 전달"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09:25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09:25

외교부 "中 외교부 대변인 외교적 결례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당국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외교부는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 20일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통화에서 "최근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 [신화사=뉴스핌 특약]

중국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다음날 정 대사에게 항의했다는 사실을 이날 뒤늦게 공개하자 당시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한국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 대사는 지난 20일 쑨 부부장과의 통화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무례한 발언은 한중 간 상호존중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우리 대통령님의 말씀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대외적으로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안보·경제 등 제반 측면에서 이 지역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근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양안관계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오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쑨 부부장은 "대변인의 관련 발언은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대통령님을 특정해 언급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말참견'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장호진 1차관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언론공지를 통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 발언은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날 중국 공산당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가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났다'는 사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 보도 내용은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누구의 '격'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라면서 "중국 언론의 이러한 악의적인 기사는 중국을 국제사회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뿐이며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평가절하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번 대만 발언은 중한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후 한국의 가장 악랄한 표현"이라며 "한국 외교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워싱턴에서 잃어버린 '국격'과 외교적 자존심을 중국에 강요함으로써 만회할 생각인가"라면서 "한국 외교는 역사 공부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에 대한 곱사병을 고쳐야 한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중국을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국을 비판할 때 자주 활용해온 표현이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면서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의 몫이다. 타인의 말참견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해 한중 간 외교 공방을 촉발시켰다.

왕 대변인은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면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최근 중국 외교당국의 한국 정부 압박은 24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공동성명에 중국 측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해협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