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예비타탕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윤희숙 전 의원을 비판했다.
24일 김태흠 지사는 본인의 SNS를 통해 예타 면제 완화 개정안에 대해 "현실화는 최소한의 균형발전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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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충남도지사. [사진=충남도] 2023.04.24 gyun507@newspim.com |
김 지사는 "1999년 예타 도입 후 24년 간 예타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이었다"며 "총 사업비 1000억원, 국비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만시지탄'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 기준을 놓고 여야 간 빚고 있는 갈등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 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 제도의 근본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이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SOC 예타면제 대상 확대를 비판한 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전 국회의원에 대해선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김 지사는 "KDI근무경력을 내세우는 모 전 의원이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데 SOC는 지방발전의 가장 기본"이라며 "아버지 부동산 투기 문제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면 자중자애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TK신공항 건설 건을 놓고 윤희숙 전 의원이 예타면제 확대 반대하자 지난 19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전 의원을 향해 "KDI근무했던 소소한 경력으로 TK신공항을 운운하고 폄하하는 것이 가소롭다"며 직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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