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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해 돌려드리겠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7:57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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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해 피해 임차인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5일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5일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우선매수권 부여, LH의 매입임대, 기존대출 대환 등 가용한 방안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일선에서 직접 전세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제 상담사례 등 센터 운영현황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사회 첫 출발부터 전세사기 피해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법률상담,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면서 "피해 임차인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경매 유예 권고와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산시에서도 대출이자 및 이사비 지원 등 피해 지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밝고 현장에서 주민 밀착 대응이 가능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집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오피스텔 현장을 찾아서 피해 임차인을 면담하고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피해 임차인의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가능성 질의에 대해서는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야 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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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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