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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으로 국민 일상이 편해진다…정부혁신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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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정책 질 향상
3대 전략·9대 중점과제 구성…투명·공정·효율성 수립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일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계획은 사회 모든 계층이 각종 데이터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 애자일(Agile)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등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총 102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2023.04.26 yooksa@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정부혁신 추진전략과 각 기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전략 방향에 따라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 애자일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전략별 추진 과제를 보면, 먼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를 위해 장애·나이·국적 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설계한 보편적인 디자인이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된다.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에 필요한 정보는 맞춤형으로 추천·안내하고 서류심사 간소화, 제품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행정적 부담은 완화한다. 우수기술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자료=행안부 제공

이밖에 안전과 관련해 보행자를 감지해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첨단 교차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등도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직 내 파격적 보상을 확대해 성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우주항공전문가 등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분야에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간 공무원 연봉 책정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우주항공청 소속 우주항공전문가와 국제통상 법률전문가, IT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

또한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우대방안이 마련된다.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형 자문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성과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정부혁신 박람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범정부 혁신으로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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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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