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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전·가스공사 질타…"요금인상 손 내밀기 전에 자구노력부터 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1:49

"에너지 요금 인상, 시기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
"간호법 통과는 입법폭주로 국민 건강 위협 상황"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부가 조만간 에너지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요금 인상과 관련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라며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책을 거듭 압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보건의료계를 갈라놓고 입법폭주한 결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맹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2 leehs@newspim.com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 밝혔지만 저는 에너지 요금의 인상 문제는 시기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국민에게 에너지 요금을 올려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한전, 가스공사 두 회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 아직 응답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수십억조 적자에 비하면 몇 푼이 안 되니까 (적자를) 국민들들이 다 나눠서 감당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수십조원 적자가 누적된 일반 민간 회사라면 대규모 인원 감축과 임금 절감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한전 사장에 대해 사퇴 요구까지 했으면 최소한 자구책부터 내놔야 한다.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라고 재차 꼬집었다.

아울러 "졸속 탈원전으로 26조원 손실을 입을 때 한전 사장은 무엇을 했나"라 묻고 "누적 적자로 경영 상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지만 국민에게 손 내밀 염치가 있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도 못하면 자리를 내놓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후 기자들을 만나 "자구 노력 일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한전에서 계획을 세워서 당정 협의를 하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의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민주당을 향해 "의료 서비스 발전과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특정 단체와 손잡고 정부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직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간호조무사, 의사단체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 대표들이 단식하고 농성하는 현장을 찾아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그분들이 절박한 각오로 단식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부끄럽고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이어 "단식 농성 중인 의료직역 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지도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셨다. 의료서비스는 직역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민주당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놓고 힘없는 소수 직역의 의견은 아예 무시했다고 토로했다"며 "특히 간호조무사협회장은 민주당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내년 총선도 민주당이 이길 것이니 반대하지 말라'고 종용당했다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의료연대가 부분파업 이어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의료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처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며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고 합의를 이뤄내는게 민주 사회에서 공당의 당연한 책무이다. 민주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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