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권 소송 발목
폴란드·체코 성사되도 최대 6기 수출에 그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한미 동맹 강화에도 미국 원전기업과의 소송 등 난관이 뒤따르고 있어서다. 원전을 건설하려는 국가들의 정치·외교적인 판단도 반영되면서 변수가 적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들어 임기 내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친원전 정책을 수립하며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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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야체크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 퐁트누프(Pątnów) 지역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와 산업부-폴 국유재산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03 biggerthanseoul@newspim.com |
당장 폴란드 원전 수출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긴 하다.
원전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폴란드 민간 발전사 제팍(ZEPAK)에 폴란드 원전 2단계 사업의 개발 계획(더 플랜)을 전달했다. 이는 우리나라와 폴란드 간 원전개발을 위한 협력의향서(LOI) 체결에 따른 후속 단계 차원이다. 이번 개발 계획에는 소요예산, 예상 공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산업부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야체크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 퐁트누프(Pątnów) 지역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와 산업부-폴 국유재산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수원, 제팍,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 PGE 등 양국 3개 기업 CEO가 같은 날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협력의향서에는 3개사가 퐁트누프 지역(바르샤바 서쪽 240km)에 한국형 원전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패트릭 프래그먼 최고경영자가 폴란드 언론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논란을 부추겼다.
한수원도 폴란드 현지 언론에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그동안 한수원측은 소송을 통한 장기전보다는 상호 협상을 통한 중재에 초점을 맞추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시나리오에 담아놓은 상황이다.
이렇더라도 폴란드 원전 수출에 대한 본계약을 당장 진행하기도 어려운 모습이다. 한수원측도 2025~2026년께 2~4기 규모의 본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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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첫 부지정지 작업과 함께 건설에 착수한 후 12년만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
이와 함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도 진행중이다. 계획대로 변수없이 진행된다고 할 때 2026~2027년께 1~2기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한수원의 전망이다.
다만 체코 원전 수출에도 난관이 없는 게 아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미국 에너지부(DOE)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미국 연방 규정에 따라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너지부는 "신고를 미국인(또는 미국법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한수원의 신고를 반려했다.
일각에서는 웨스탕하우스와 함께 신고를 해야 에너지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지식재산권 소송중인 웨스팅하우스가 도움을 줄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 등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 정부측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원전 업계 한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에너지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일단 기대를 걸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그렇더라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원전 10기 수출을 추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폴란드, 체코 이외에도 네덜란드, 튀르키예, 영국 등 신규 원전사업 추진을 예고한 국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수출에 나선다는 게 한수원의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폴란드, 체코 이외에 원전 수출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면서도 "국정과제에도 오른 임기내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