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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한전, 전기요금 인상 앞두고 20조 규모 자구책…당정 '여론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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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요금인상 예고 속 자구책 마련 촉구
전력그룹사, '20조+α' 규모 자구책 마련
여당의 전기요금 논의 참여…업계 불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에너지공기업들의 자구책이 주목 받고 있다.

정부도 여당도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당장 3분기부터 여름철 냉방기에 대한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기 때문에 봄철 인상이 그나마 여론의 뭇매를 덜 맞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은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들에게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여론을 달래기 위해 공기업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주 전기요금 인상 앞두고 자구책 마련 '최후통첩'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주께 추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폭은 킬로와트시(kWh)당 10원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지난 1분기 kWh당 13.1원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24 hwang@newspim.com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부장관 역시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제때 인상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전반에 피해가 생기며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줄곧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의 자구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예고됐던 한전과 전력그룹사에 대한 20조원 규모의 자구책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20조원 수준에 추가적인 자구책 마련까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전측은 올해 임금 인상금(1.6%)에 대한 동결조치를 우선 방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여기에 관리직 이상의 내년 상여급 반납 역시 자구책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추가적인 자산 매각 및 재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조원 이외의 추가적인 재원 절약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20조원에 더한 알파 수준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절약할 수 있는 안을 모두 찾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례적인 여당의 전기요금 논의 동참…속내 두고 '설왕설래'

전기요금 조정안 결정을 앞두고 두 차례의 민당정 간담회가 진행됐다. 추가적인 민당정 간담회 개최 가능성도 예고된다. 

지난 2차 민당정 간담회 이후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단체 중심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나 여론 조사 등을 거칠 필요성도 내부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만큼 여론의 반응에 예민한 여당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 논의에도 여당이 이례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 누진세 등 제도 개선을 할 때 정치권에서 논의에 참여한 사례는 있지만 전기요금 조정에 여당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leehs@newspim.com

일각에서는 여당이 전기요금 조정안 논의에 참여한 게 다소 정무적인 실기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을 비난하면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강하게 강조했던 여당이지만 실제 전기요금 논의의 장에 나선 판단이 '악수(惡手)'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들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는 3개 정도인데 일단 동결하면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을 파탄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면서 "올리더라도 소폭 올리면 향후 전력소비 성수기에 더 올려야 하는 부담이 있고 대폭 올리면 당장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는 등 어느 하나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이렇다보니 최근 여당의 정승일 한전 사장에 대한 비난이 '출구전략'이라는 말도 들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한전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며 자구책이 미흡할 경우에 대해 정승일 한전사장의 퇴진을 압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업계에서는 직접적인 정 사장의 퇴진보다는 자구책 마련에 압박을 주기 위한 목소리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에너지공기업 한 관계자는 "정 사장의 직접적인 비위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자구책 때문에 사퇴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직 경력 동안에도 에너지정책 등에 소신을 보인 정 사장의 역량을 깎아내기보다는 자구책을 최대한 내놓으라는 메시지라고 해석된다"고 전했다.

다만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연계돼 공천 낙선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 자리를 여당이 염두에 두면 안될 일"이라며 "그런 오해가 생길 언행은 삼가고 전기요금 현실화에 정치권도 집중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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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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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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