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1만4000명 제외시 24만1000명 늘어
실업급여 신청 3000명↑…건당 14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35만5000명 가운데 32.1%는 외국인근로자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수를 제외하면 20만명대로, 여전히 경기 침체와 함께 빈일자리 등으로 고용 한파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올해 약 11만명의 외국인근로자 입국 계획을 추진 중인 만큼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단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외국인근로자 11만4000명 가입…내국인은 24만1000명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5000명(2.4%) 증가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배경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 외국인근로자 수 증가 영향이 있다.
고용보험법(제10조의2)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들은 올해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다.
재작년에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 수는 16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4000명 급증했다.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24만1000명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속 입국을 지원한 점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근로자(E-9)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2020년에 7000명 입국에 그쳤다가 2021년 1만1000명, 지난해는 8만8000명까지 확대했다.
정부가 올해 외국인근로자를 종전보다 더 많은 11만명가량 입국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상황을 해석할 때 전체 및 제조업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 제조업 10만4000명 증가…외국인 빼면 둔화세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0만4000명), 보건복지(+9만8000명), 숙박음식(+5만1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4만명), 정보통신(+3만8000명)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가입자수는 3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369만명) 대비 약 10만4000명 늘었다.
제조업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총 16만9000명 가운데 89.8%가 집중된 곳으로, 외국인근로자 수 증가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 우려를 상쇄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 영향을 배제하면 둔화 중인 상태다.
제조업은 생산 및 수출 감소 등 어려운 고용 여건에도 금속가공(+2만4900명), 기계장비(+1만2100명), 자동차(+9200명), 식료품(+8900명)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며, 음료(-1400명), 의복·모피(-800명), 섬유제품(-700명) 등은 감소 중이다.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103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 늘었다. 대면활동 정상화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등으로 전체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표적으로 숙박음식업(+5만1000명)과 보건복지(+9만8000명) 업종의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도소매(-2만명)와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방역 일자리 축소 등으로 인해 공공행정(-2만1000명)과 교육서비스(-2000명) 업종은 감소를 지속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 1월 2000명, 2월 1만3000명, 3월 1만1000명, 4월 3000명으로 올해 들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업종은 건설업(+3000명), 정보통신(+800명), 숙박음식(500명) 등이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000명(0.9%) 증가한 65만8000명을 기록했다. 지급액은 9617억원으로 106억원(1.1%) 감소했으나,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40만원으로 1.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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