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의 내용과 수준이 어디까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 간에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안보협의체 창설과 함께 한미 간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의 일본 참여 여부도 이목이 쏠린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은 마지막 날인 21일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14일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한 사전 언론 브리핑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北 핵·미사일 정보 공유, 실무회담 진행 중"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한미일 간 새 협력체 또는 협력 방안이 도출될지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세 나라 정상회담 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공유가 명시화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 나라 군사 당국자들이 핵·미사일 경보 정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유하면서 협력할지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새로운 합의 사항이 나온다기보다 기존에 해왔던 것을 확인하고 조율한 내용을 세 나라가 각자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바이든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 전문가들의 전망과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과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동아시아 국장(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군사·안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좌담을 했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요격체계 통합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존스톤 전 국장은 "진정한 혜택은 미사일 방어 구조가 통합된다는 것"이라면서 "미사일 공격에 훨씬 더 원활하게 대응하고 요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존스톤 전 국장은 "정보공유 자체가 세 나라 모두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서 "예를 들어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은 동해에 있는 일본의 이지스함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존스톤 전 국장은 "일본도 지금보다 더 빨리 미사일 궤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정보 공유 자체만으로 양쪽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샹그릴라 대화, 한미일 국방협력 새 발표 예상"

스나이더 국장은 "이제 세 나라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면서 "북한 미사일의 방향과 고도, 전체 범위를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의 제도화와 관련해 "그렇게 함으로써 3국 통합 대응 측면에서 몇 가지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사일에 대응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스나이더 국장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한미일 대응 능력의 통합은 필연적인 전개"이라면서 "반대쪽에선 미사일 준비 시간을 단축할 기술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라고 말했다.

G7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존스톤 전 국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싱가포르에서 연례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때 국방협력을 심화하고 제도화할 새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오는 6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다. 아시아안보회의 기간 중 한미와 한일, 한미일, 한중 간의 국방장관 회담 여부와 내용이 주목된다.

존스톤 전 국장은 한미일 간의 구체적인 군사·안보 협력 방안과 관련해 "강화된 훈련 프로그램 등 세 나라 국방 당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존스톤 전 국장은 "세 나라 관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며 탄력이 붙고 지금까지 이룬 진전이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중국 발언 세지면서 한국 어려움 더 커졌다"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에 일본의 참여와 함께 한미일 간의 안보협의체로 신설과 관련해 존스톤 전 국장은 "제가 알기로는 핵협의그룹 개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3자 기구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존스톤 전 국장은 "한미일 정부 모두 나름의 이유 때문에 핵협의그룹은 한미 양자 기구로 유지하기로 한 것 같으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존스톤 전 국장은 "한국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우려 사항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한미 간 전력사령부와의 협력은 새로운 조치이며 적절한 조치이고, 특히 한국이 집중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존스톤 전 국장은 "한미일이 함께 확장억제를 논의할 장소도 필요하다"면서 "한미일이 공통의 우려를 갖고 있고 위협에 대한 공통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 나라가 함께 대화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설명했다. 존스톤 전 국장은 "따라서 협핵의그룹과 별도로 한미일 고위 국방 관리들이 모여 확장억제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만들길 바라며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강화에 대해 최근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대응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스나이더 국장은 "중국이 한국의 일부 조치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한국과 중국이 안정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진단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엄청나게 어려운 도전을 헤쳐나가야 한다"면서 "중국의 발언 강도가 세지면서 어려움이 더 커졌다"면서 "더 복잡해진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 사이에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가장 큰 물음표이며 잠재적인 부분은 한중 관계의 향배"이라면서 "하지만 그 선택이 한국에 달려 있다고 보지 않으며 중국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존스톤 전 국장은 "한미일이 정보 공유 합의를 기반으로 향후 동맹의 연결 고리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면서 "서로의 지휘부에 연락 장교를 배치하고, 서로의 훈련에 참관하며, 연합 훈련을 확대하고 경제 안보 논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존스톤 전 국장은 "지금은 국가안보회의가 주도하는 3국 간 경제안보 협의가 있다"면서 "이것을 제도화해 더욱 확대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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