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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랜 난제 해결 나선 이상일 특례시장 "직접 협조 요청이 '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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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교와 주변 도로 확장·확충,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용인 재투자, 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선정 등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경강선 연장 가능성 키워
문제해결 위해 아랫사람 시키지 않고 중앙정부 인사들에게 직접 협조 요청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민선 8기 용인특례시가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해묵은 과제들을 연달아 해결하고 있다. 돌파구가 없어 보였던 난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것은 이 특례시장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 등 각 기관과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부지런히 뛰어다닌 결과라는 분석이다.

성남시와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풀지 못했던 고기교 및 인근 도로 확장, 아파트를 다 짓고도 2년가량 진출입로를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 국토교통부‧도로공사와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6개월가량 방치상태에 있던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의 지하화 문제, 민선 7기의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공모, 유보상태였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지역 환원 등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 이 시장 취임 이후 차근차근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왼쪽부터 강웅철 도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이상일 용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안철수 국회의원) [사진=용인시청]

◇ 오랜 난제를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실

이 시장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해 7월 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분당갑 지역의 안철수 국회의원을 만나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 연결 다리인 고기교 확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용인과 성남의 상생과 협치에 경기도까지 가세해 이 시장 취임 3개월 만인 9월 26일,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 등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이 체결됐다. 1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했던 문제가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두 지자체장의 의기투합으로 해결된 것이다.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83만여 평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 허브와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용인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특정 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소위 경기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다른 지자체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도 용인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선거 때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은 온전히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용인에 재투자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가 경기주택공사(GH)와의 기본협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GH, 경기도와 야무지게 협상하라고 했다. 시 공직자들은 끈질긴 협상으로 협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안을 만들었고 이 시장은 이 초안을 직접 고쳐 개발이익금의 정의와 재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했다. 이 기본협약서는 지난달 말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승인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는 2021년 아파트를 다 건설하고서도 인근 조합과의 갈등으로 진출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 이곳을 찾아 해결 의지를 보였고 취임 이후에는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T/F를 꾸리고 해법을 적극 모색했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국장을 만나 협의를 하는 등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지혜를 짜냈다. 결국 역북2근린공원 내에 진입로를 내기로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도 협의를 끝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입주 희망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이 시장과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용인시청] 2023.02.10 seraro@newspim.com

◇ 치밀한 전략, 과감한 수정

이 시장과 도시재생 분야 공직자들은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지 선정에서 탈락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제안서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문제를 점검했다.

시는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임대주택 조성 사업과 노후 건축물 개·보수 등 민선 7기 때 계획했던 사업을 과감하게 걷어냈다. 대신 전통시장과 주변을 신·구세대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과 문화 활동 공간을 만들고 주차시설도 확충하는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과감한 방향 전환에 국토교통부도 호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용인 중앙시장과 주변 20만467㎡를 지역특화·스마트 재생사업지로 결정했다. 용인특례시는 국비 155억원, 도비 31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652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앙시장 일대를 변모시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흥구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은 경부고속도로로 가로막힌 용인의 동서를 잇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다. 당초 경부고속도로 위 고가차도 건설에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지하도로 건설로 사업이 변경됐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멈춰섰다. 2019년 9월 다시 공사가 시작됐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계획이 세워져 공사가 또 중단됐다. 지하 경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가 가까워서다. 이 상태에서 민선 7기의 시간은 어떤 변화도 없이 흘러갔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체제에선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창조적 접근법을 구사했다. 지하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지하차도에서 멀게 설치하고 지하도로 진출입 종단 경사를 5%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면 지하차도와 지하 경부고속도로 사이가 벌어져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었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를 설득했고 이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세 기관은 용인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했다. 다음 달 경부고속도로가 갈라놓은 용인의 동과 서를 지하도로로 잇는 공사가 재개된다. 사업 추진 16년 만에 용인이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기흥구 보라교사거리 일원에 추진중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위치 [사진=용인시청]

◇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로 가능성 커진 경강선 연장

경강선 용인 처인구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수지구 연장은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다. 이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시장이 지난해 9월부터 삼성전자,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성사시킨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은 경강선 연장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키웠다.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SK 하이닉스의 이천과 용인 원삼에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의 기흥 캠퍼스와 화성·평택 캠퍼스를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선거 때부터 용인을 반도체 최고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했고 취임 후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반도체 산업육성 조례를 만들고 반도체 관련 조직도 신설했다. 2042년까지 용인에 300조원이 투자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으나 이 시장은 이를 성사시켰다. 시 공무원 노조가 성명을 통해 "시장님 큰 일 하셨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동·남사에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상주 근로자를 비롯한 입주 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만큼 경강선 연장을 위한 여건은 훨씬 좋아졌다.

용인시는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 구간을 잇고 다시 진천·청주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내륙선(동탄역~진천~청주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산업 초격자 유지를 위해서라도 경강선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각오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가능성이 커졌다. 민선 7기의 3호선 연장 논의는 용인시와 성남시, 수원시만 논의했다면 민선 8기 들어서는 화성시가 힘을 보태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성남·수원·화성시장에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함께 움직이자고 했다. 화성시와 힘을 모으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화성시는 적극 호응했고 3호선 연장의 열쇠인 차량기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개 도시의 시장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가세해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맺어졌다. 4개 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발주한다. 이 시장 제안으로 4개 도시 시장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용역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했다.

용인플랫폼시티. [사진=용인시청]

◇ 용인시 난제 해결의 묘수, 이상일 시장의 인맥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제가 직접 중앙정부 인사들은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겠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이 시장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설득을 실·국장들에게 미루지 않는다. 이제 시의 국장, 과장이나 팀장이 이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중앙정부와 관계 공공기관에 부탁해 달라고 자연스레 말할 정도가 됐다. 이 시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는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자주 목격하는 풍경이다. 이 시장은 또 틈나는 대로 중앙정부 인사들을 만난다. 24년간의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생활과 국회의원·대학교수 시절 쌓아 둔 인맥을 용인 발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두 달여 만에 이룬 고기교의 기적도 신상진 시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 지방도 315호선의 난제 해결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과 이 시장이 가깝고 시의 공직자들이 창조적으로 움직였기에 가능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선정의 이면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장 집무실까지 초대해 용인의 준비 상황을 시장이 직접 설명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삼성전자 측 인맥을 활용한 이 시장의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GTX 노선 확대와 확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는 시점인 2026년 7월에 계획을 세우면 경강선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통령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처럼 이 시장은 용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신이 지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일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부탁 등 귀찮은 것들을 스스로 하면서 해법을 찾는 일에 앞장서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를 쌓아 놓고 방치하지 말고 궁리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둘씩 해결하고 매듭짓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을 하자"

이 시장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말이다. 이걸 이 시장 본인과 공직자들이 함께 실천하자 용인의 각종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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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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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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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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