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 "전세사기 빌미 임대차3법 등 전세제도 근본 틀 연내 바꿔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6:00

"임대차3법 억지 틀 맞추는 게 아닌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부여 통해 안정화해야
"전월세 신고 1년 유예·등록임대사업자도 제도 바꿀 터"
집값 급등 방지 위해 재정비사업·공공분양 공급 '찰떡공조'
"분양가 상승 원인, 인테리어·맞춤가구 깜깜이 폭리, 담합 조치 할 것"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전세사기 빌미가 된 임대차 3법과 전세제도에 대해선 근본적인 틀부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세종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16일 세종시 현지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자료:국토부 제공]

원 장관은 또 "다음 달까지 유예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선 1년 더 추가 연장해 유예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임대차 3법과 등록임대사업자 등은 어차피 개정돼야 할 사안이어서 올 하반기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제도를 본격 연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 개정 방향에 대해선 "전월세 전환율이나 가격과 기간을 억지로 끼워 맞출 게 아니라 임차 가격을 덜 올리고 기간을 늘려줄 수록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갭투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따져 볼 문제지만 (국토부는) 사기 범주에 넣고 경매 등으로 흘러나올 때 세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선의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전세가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에 대해선 '지나갈 길(대출지원)'을 터줘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겠지만 국토부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전날 윤 대통령과의 업무보고에선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주식사기 등 시장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었으며 특히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는 주문이었다"며 "실물과 금융 파트의 공조를 독려하셨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큰 틀에선 매매시장은 국지적이긴 하나 금융상황(금리, 대출)에 따라선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초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고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이 다시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탄 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판단은 부처 공통된 인식"이라며 "그런 점에서 금리를 다루는 한국은행과 재정과 경기운용하는 거시당국과도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어 공급부문에서 금리상승과 이에 따른 일부 지방 미분양, 일부 한계기업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 등이 문제로 3년 뒤 공급 위축이 올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분양 물량은 9만호 선에서 해소가 돼 가고 준공후 미분양도 9000호 정도에서 정체돼 몇 개월 새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설사 위기는 당장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

원 장관은 다만 일부 PF에서 연체율이 약간 늘고 있는 게 사실이나 2금융권에서의 부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보단 미국 금융, 중소 지방은행 파산과 상업용 부동산 부실 등으로 인한 국제 금융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요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대해선 현재 구축된 금융안전망과 대주단 협의구조 그리고 1금융권의 탄탄함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할 것으로 봤다.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이 침체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 장관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와 충청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많은데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이라면서 "문제는 그 지역 수요를 무시한 과잉공급인 만큼 공급에 대한 속도조절을 통해 해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의 공급위축 우려에 대해선 원 장관은 "집값 폭등이 오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급 기반 확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신도시 등 여러 재정비사업과 공공분양이 제때 이뤄지도록 해 안정화하는데 실물과 금융 당국과 '찰떡 공조'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 상승 등과 관련해선 원 장관은 "자재비 등 때문에 오르는 요인도 있고 건설노조 논란도 있지만 지속적인 분양가 투명화를 유도해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인테리어비나 맞춤가구 등 깜깜이 비용으로 덤터기를 씌우는 덩어리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하나하나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카르텔(담합)을 통한 폭리나 공정한 시장가격 구조를 깨드리는 행위에 대해선 조그마한 틈도 방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