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단독] "러 측에 'Made in KOREA' 포탄 떨어지면"..50만발 수출 정부 고심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10:47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06:54

'미국 사용' 약속에도 우크라 제공 가능성
'KOREA' 표기 지우는 방안 거론됐지만
생산 담당한 풍산 측은 "기술적 어려움"
러시아, 대북 무기지원 등 보복 나설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정부가 50만발 규모의 155mm 포탄 대미 제공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업체인 ㈜풍산이 생산한 포탄에 박힌 'Made in KOREA' 표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안보 소식통은 22일 "한국 정부가 155mm 포탄과 관련해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란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와 대통령실도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이 소식통은 "3월 말 전격 경질된 김성한 안보실장의 경우도 이 문제를 걱정하면서 대책을 외교 및 군 관계자들과 논의했다"며 "미국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감청한 내용 중에도 155mm 포탄의 우크라이나전 사용 관련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 측도 이와 관련한 한국 측 동향 파악에 집중했기 때문이란 얘기다.

소식통은 "안보실은 제조업체인 풍산 측에 한국산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기를 지우는 방안까지도 타진했다"며 "하지만 업체로부터 '제품관리 등에 필수적인 로트(LOT) 번호나 생산주체 표식 없이 생산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생산해 놓은 제품의 경우도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손대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민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러시아가 한국산 포탄이란 '물증'을 내세워 위협이나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다.

소식통은 "만약 한국산 포탄이 사용될 경우 불발탄 등을 통해 러시아는 즉각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경찰관이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2.02.28.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 10만발을 구매했고, 올 2월에도 10만발 추가 수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크라이나전에 살상 무기는 지원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50만발 대여방식을 제안해 이를 한미가 추진 중이다.

미군이 자체 생산⋅보유한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전에 우선 투입하면 한국의 생산⋅제공분을 비축탄으로 채워 넣는 방식이다.

대여방식이라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미군이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한다 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 안팎의 판단이다.

풍산금속이 생산해 우리 군이 사용 중인 155mm 포탄. [사진=육군 제공] 2023.05.22

포병 부대장을 지낸 한 예비역 장성은 "특히 1970년대 주한미군이 비축했다가 2008년 한국에 제공한 워사(WRSA-K) 포탄의 경우 '미국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전 사용에 미국 측이 부담을 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번 포탄 제공이 비축탄 관리나 방산수출 등에서 상당한 실익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사탄을 포함해 수십년 동안 보관 중이던 노후 포탄을 미국 측에 주고 한국 업체가 생산한 새 물품으로 반환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자칫 러시아 측을 자극해 푸틴이 한국에 대한 제재에 나서거나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 보복행위를 벌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과정에서 거듭 밝힌 '살상무기 지원 불가' 입장이 퇴색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걱정을 키우는 대목이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