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파고든 마약] 택배·소포 검사, 유입 차단…全 간부·병사 검사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11:03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11:03

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마련
5월부터 각 군 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5월15~6월30일 마약류 특별신고기간
군 마약수사 전문과정 오는 7월 신설
국방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이 마약류 유입 차단·관리를 위해 일선 장병들의 택배·소포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 때는 마약류 탐지견을 활용해 택배 보관함을 불시에 검사한다.

간부 임관과 장기 복무 지원 때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확대하고 현역병 입영 전원에 대해서도 검사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23일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 문화'를 위해 군 마약류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육군 군사경찰 중앙수사단 수사관들이 2023년 4월 인천공항세관과의 마약류 수사 현장 교육에서 엑스레이 판독실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간부 임관·현역병 입영 전원 검사 확대

현재 부대관리훈령에는 '마약을 포함한 위험물 반입 여부 확인을 위해 택배 등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소속부대 간부가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대관리훈령을 준수해 철저히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간부 선발과 입영 신체 검사 때 문진표상 마약류 복용 의심자나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원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8월 장기복무 지원 장교부터 마약류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역병 입병 대상 전원 검사 추진은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되고 병역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무 중인 장병들은 전투기·함정 근무, 총기 소지 등 고위험 임무 종사자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부대 시설물에 대한 예방적 검사도 한다. 다만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군 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국방의료통계체계를 통해 수시로 마약류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간부에 의한 일일 단위 약품별 실셈을 하며 매월 재물조사도 한다.

군 마약류 범죄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정으로 특별신고기간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육군 군사경찰 중앙수사단 수사관들이 2023년 4월 인천공항세관과의 마약류 수사 현장 교육에서 마약 탐지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6월 19~30일 '마약류 퇴치 주간' 운영

국방헬프콜과 군 수사기관, 일선 부대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자진 신고 때 양형을 고려하며 중독 치료 여건도 보장한다. 마약 사용자에 의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치료하며 군내 추가 확산 방지를 막고 장병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누리집과 유튜브 등 온라인 모니터링인 사이버 순찰도 강화한다. 마약의 군내 반입 정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속 추적 관리한다. 국방부 검찰단과 대검찰청 마약과,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마약범죄수사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 수사도 한다.

지난 5월부터 군사경찰이 군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운용하고 있으며 군검찰도 국방부 검찰단 마약수사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군 검찰단도 자체 편성했다.

특히 군 마약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군 마약수사 전문과정을 조사본부 수사교육단에 신설한다.

간부와 병사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도 오는 6월부터 필수교육으로 시행한다. 국방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장병 마약류 예방교육 컨텐츠'도 오는 12월까지 개발한다.

군 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과 연계해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마약류 퇴치 주간을 운영한다.

마약류에 대한 일상적 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죄 식별과 은닉 방지를 위한 공익 신고도 활성화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신고포상제를 통해 2016년 이후 군 내 3건에 대해 60~1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일 국방부 차관을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하는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을 꾸렸다. 전담팀 안에 ▲마약류 범죄 단속·수사 분과(법무관리관) ▲마약류 유입 방지 분과(군인권개선추진단장) ▲장병 예방교육 분과(보건복지관)를 별도 운영하면서 입체적·전략적 추진을 하고 있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 방안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위해 군 마약류 관리대책 전담팀(TF)에서 마련한 ▲유입 방지 ▲단속·수사 ▲후속 관리 ▲예방 교육 등 분야별 내용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병영 생활을 하는 군 조직 특성을 고려해 영내 마약류 범죄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다른 장병들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세워 군 내 마약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마약류 복용 장병은 고위험 업무에서 배제하고 마약중독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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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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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