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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바이오 융합] ② 2030년 바이오데이터 강국 목표…데이터공유 플랫폼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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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4000억 투입…최고기술 선도국 겨냥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정보 활용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은 지난해 9월 '생명공학·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오 기술로 에너지·화학·소재 등 기존 제조산업의 혁신을 표명했다. 중국도 지난해 5월 '바이오 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바이오 기술 기반의 경제발전을 본격화했다.

그만큼 바이오 기술은 국가의 안전·번영과 직결돼 있으며 이제는 기술패권 경쟁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팔을 걷었다.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 융합을 통해 바이오 연구와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고 있어서다. 앞으로의 목표는 바이오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있다.

◆ 2030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강국 진입을 위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 완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디지털바이오 혁신 전략'은 바이오 산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사회가 앞다퉈 바이오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디지털바이오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과기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할 뿐더러 신개념 바이오 연구·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바이오 기술은 국가의 안전·번영과 직결돼 있으며 이제는 기술패권 경쟁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09 biggerthanseoul@newspim.com

올해부터 10년간 4000억원 규모의 첨단뇌과학 분야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뇌-기계 인터페이스, 뇌기능·질환 시각화, 뇌신호 측정‧해석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한다.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치료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생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칩이나 전자인공장기 같은 바이오닉스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 연구와 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 할 수 있는 바이오조립생산 기반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 분석기술과 신기전‧신물질을 활용한 신약개발 원천기술도 확보한다. 프로테아좀‧오토파지 등 생체 내 단백질 분해시스템을 활용한 신약, 유전자를 조작한 면역세포를 활용한 신약, 소형 간섭 RNA(siRNA), 펩타이드 신약 등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거나 해외 성공사례가 있는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유전자 편집‧제어‧복원 기술의 효율을 2배 이상 높이고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조직별‧세포기원별 정보를 체계화한 줄기세포 유전체 지도(Atlas)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기술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생명체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유전정보, 생체기능 및 생명기작을 설계‧예측할 수 있는 모형화 기술인 휴먼가상모형 기술 개발과 활용도 지원한다. 

인체유래물, 해양생물, 종자, 천연물 등 14대 바이오 소재에 대한 통합 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유효물질 발굴과 활용을 지원한다. 기존 화합물은행을 고도화한 '디엔에이(DNA) 바코드 화합물 은행'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공은행을 구축해 유효물질 발굴 속도를 높인다.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구조도 [자료=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2023.05.23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술발전과 정책‧사회‧경제‧안보 변화를 반영해 바이오 혁신전략을 지속 발전시킬 민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 합성생물학, 감염병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교육‧연구‧산업 현장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사업 중심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바이오 데이터 분석·활용 전문역량을 갖춘 바이오데이터 조정자(코디네이터)도 양성한다. 올해부터 디지털 융복합 미래 의료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융합형 의사과학자(MD-Ph.D.)도 본격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합성생물학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별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다. 연구개발전략 수립부터 제품화까지의 과정에서 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바이오 규제개선반도 본격 운영한다.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공유하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는 이미 구축됐다. 실제 2023년 5월 기준 약 178만건의 데이터가 확보됐다. 오는 2026년까지 총 17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임무 지향적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해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한다. 국제 수준의 데이터 등록 표준양식을 마련해 표준화된 데이터 축적을 지원한다. 연구자 개개인이 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수립해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에 연구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추진한다.

축적된 바이오 데이터에 대해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분석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 생산자와 연구자, 분석 전문가와 활용 기업 간 수요 맞춤형 데이터 중개를 활성화한다. 바이오 난제 해결에 중점을 둔 디지털바이오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데이터 강국 진입을 위해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완비할 것"이라며 "디지털바이오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비롯해 디지털바이오 기반기술 확보,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확산, 디지털바이오 육성 생태계 조성 등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통해 생명연구자원 총괄 관리 '박차'

오믹스(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하는 생물학) 정보, 임상 정보, 생활 습관 정보, 영상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 데이터에 AI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 내는 생명정보 기반의 산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정부는 2009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생명연구자원정보의 총괄 관리를 위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를 지정했다.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은 지난해 12월 20~21일 부여리조트에서 정보센터 협의회 워크샵을 열었다. [자료=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2023.05.23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0년에는 바이오 경제 강국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연구자원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 범부처 바이오 데이터 및 소재 정보를 통합 수집·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수집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 및 소재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데이터 기반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자별 데이터 저장 공간과 연구자 간의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이 가능한 가상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는 부처 간의 정보연계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및 워크샵 개최, 기관간의 연구협력을 위한 MOU, 연구자들을 위한 생명정보교육, 연구지원, 정기세미나 등을 수행하고 있다.

KOBIC은 국가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 가능한 활용을 극대화해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 생명과학 연구 및 국가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KOBIC은 부처·사업·연구자별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 수집·제공하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 바이오 연구 데이터는 생명과학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생산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같은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연구 방식이 각광을 받으면서 R&D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환경 주체별 역할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5.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으로는 소수의 선진국 연합 주도의 바이오 데이터 패권주의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바이오 데이터를 범부처가 협력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는 동시에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KOBIC은 국제적 수준의 유전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 염기서열 데이터베이스 연합(INSDC) 3개 기관에 준하는 국제적 저장소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을 구축해 지난해 12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K-BDS는 INSDC의 유전체 표준 데이터 양식을 준수하며, 영문화, 보안성,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KOBIC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K-BDS는 저널 데이터 저장소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이달 기준으로 모두 25편의 논문이 K-BDS를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해 게재됐기 때문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K-BDS에서는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용량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포털을 운영중"이라며 "이를 통해 K-BDS의 분석 인프라로 구축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창출된 활용 성과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연구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 본 기획보도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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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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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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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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