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시대를 대비한 부품업계 체질 강화 지원
부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촉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민간이 자동차 부품업계에 14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자유주행, 친환경자동차 등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에는 2027년까지 2조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자금·일감 공급 추진
이번 지원대책에 따르면,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14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내연기관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을 통해서 미래차 분야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2%p까지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저리 대출상품을 올해 약 25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용대출이 어려운 2·3차 협력사를 위한 대출 보증,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투자 연구개발(R&D)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발표했으며 협력사 해외 판로 확대 및 전동화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내수 진작과 생산능력 확충 유도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품업계에 미래차 분야의 새로운 일감 공급을 추진한다.
2027년 상반기까지 친환경 미래차 누적 200만대 국내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을 오는 2024년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수소차 공급 확대에 맞춰 수소트럭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올해 1조9000억원이 편성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작년 대비 29% 확대하는 등 올해 전기차 27만대 신규 보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되며,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전기차 충전기도 지난해 19만기에서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해 나간다.
전기차 공급 및 부품수요 확대를 위한 기업의 투자도 촉진한다.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한다. 미래차 생산설비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세제혜택에 힘입어 현대차그룹은 화성, 광명, 울산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는 등 29년만에 완성차 국내 공장 투자를 시작했다.
국내 완성차사가 발표한 2026년까지 95조원+α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 내에 '자동차 투자애로 해소 전담관'을 지정해서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올해 내에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도 마련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미래차 시대를 대비한 부품업계 체질 강화 지원
산업부는 국내 부품업계의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SW) 등 분야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시스템, SW, 센서, 연료전지, 통신 등 6대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연비 향상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토류 저감모터, 배터리팩 경량화 소재 등 12종의 융복합 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등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분야에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자금을 투입한다.
전기차 부품생산에 스마트제조 기술을 도입해 생산 원가 절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테슬라 '기가프레스'기술과 같이 생산 원가의 30% 이상 절감을 목표로 초대형 금형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인 '자이언트 프레스'기술개발을 민간과 함께 추진한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부품업계의 미래차 대응을 위한 자금원(Cash cow)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UV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도화 및 수소엔진 개발 등 내연기관 부품의 성능 고도화 지원도 병행한다.
2030년까지 미래차 분야 인력소요 전망치인 3.5만명의 약 86%에 해당하는 3만명의 미래차 핵심 인력을 양성해 공급한다. 미래차 분야 직업훈련 및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30~50대의 재취업 및 고전압 전기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등 미래차 현장 실무인력 2만명 양성도 지원한다.
자동차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래차 기술의 범위를 기존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W) 등으로 확대하고, 미래차 특화 부품단지 지정 및 정부 R&D사업과 외투·지투 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사업재편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차 전환 수요기업 발굴에서 컨설팅, 연구개발(R&D), 금융, 판로까지 사업재편을 속도감있게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부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촉진
자동차 부품산업의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올해 자동차 570억 달러, 자동차부품 240억 달러 등 역대 최대인 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달성을 추진한다.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의 2대 주력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 자국 및 역내 공급망 강화 추진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활용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출 및 신규 공급망(GVC) 진입을 지원한다.
미국을 겨냥해 코트라 GP센터(디트로이트), 한국자동차연구원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사무소(실리콘밸리) 등을 활용해 현지 사무소 입주공간 제공, 글로벌 바이어 매칭 등 수출마케팅을 제공한다. 디트로이트 부품 전시회, 붐업코리아 상담회 등 국내외 대규모 전시·상담회를 통해 부품기업의 신규 공급망(GVC) 진입도 함께 지원한다.
EU에 대해 핵심원자재법 등 공급망 강화법안의 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 업계 영향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등 대응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유럽 GP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과 국내 부품기업 간 공동 R&D 등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인도 등 3대 유망시장 공략도 가속화한다.
일본 나고야 등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국내 부품기업의 참가 지원을 통해 글로벌 OEM의 공급망 참여를 촉진한다. 일본과는 자율주행 분야 한-일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MOU 체결 등 한-일간 미래차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의 경우, 초소형 전기차 등 현지 수요 맞춤형 차량 및 부품개발을 지원하고, 오는 9월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기술협력 센터를 개소하는 등 아세안 ODA 사업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까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자동차·부품 수출은 사상 최초 8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민관이 합심해 이같은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데에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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