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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평화·번영의 태평양 파트너십 구축"...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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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회의에서 정상선언 채택
尹정부 출범 후 첫 국내 다자회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 첫걸음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이 29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갖고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채택했다. 

서문과 본문(6장) 34항으로 구성된 정상선언은 한국 측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태평양도서국들의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을 기반으로 한 한국-태도국 파트너십 발전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9

또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분야별 협력 방향을 설정했다.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 정부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소속 18개 회원국 정상과 헨리 푸나 PIF 사무총장 부부를 초청했다.

PIF는 피지·마셜제도·파푸아뉴기니 등 14개 태도국과 프렌치 폴리네시아·뉴칼레도니아 등 2개 프랑스 자치령, 호주·뉴질랜드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양측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맺고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파트너 국가들이 필요하다"며 "협력을 더욱더 증진해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태평양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9 photo@newspim.com

이날 정상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 측에서 ▲정상급(12명) :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PIF 의장국), 타네시 마아마우 키리바시 대통령,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 수랭걸 S. 휩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 데이비드 카부아 마셜제도 대통령,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 시아오시 소발레니 통가 총리, 카우세아 나타노 투발루 총리, 이스마엘 칼사카우 바누아투 총리, 모에테 브라더슨 프렌츠 폴리네시아 대통령(프랑스 자치령), 루이 마푸 뉴칼레도니아 대통령(프랑스 자치령) ▲장관급(5명) :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빌리아메 가보카 피지 부총리, 티모시 이케 나우루 보건의료장관, 나나이아 마후타 뉴질랜드 외무장관, 토레술루술루 세드릭 슈스터 사모아 천연자원‧환경장관 ▲PIF 사무국 : 헨리 푸나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또 한국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최영삼 한-태평양도서국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외교부 차관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사상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양측 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장기적 관계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9 photo@newspim.com

정상선언은 서문에서 ▲반 세기가 넘는 성숙한 외교관계 평가 ▲최초의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로 대화의 격을 정상급으로 격상한 것을 환영 ▲'하나의 푸른 태평양 원칙' 하에 PIF 전 회원국 초청 평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제1장에서는 '한-태평양도서국 파트너십 :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이란 이름 아래 ▲한국,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 지지와 협력 의지 표명 ▲한국의 대(對)태평양 기여 강화 의지 환영 ▲행동계획 발표 평가 및 구체적 이행방식 양측 간 지속 협의 합의 등이 명기됐다.

참가국 정상들은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도 채택했다.

여기에는 한-태평양도서국 파트너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측의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구체 협력사업을 3대 우선추진 분야(3R)로 구분하고 있는데 ▲회복력(Resilience):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 재난 회복력 증진 ▲역량강화(Reinforcement): 태평양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잠재력 실현 ▲연결성 재활성화(Revitalization):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연결성 재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또 한-태도국 교류 증진 차원에서 인적, 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와 외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소통 기반 견고화도 강조됐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된 첫 다자회의라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최종본을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10여 개국 정상들과 28일 오후부터 29일 오전까지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30일 부산 2030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북항 일대를 돌아볼 예정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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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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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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