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5월도 수출 '마이너스'…반도체 수출 감소는 정상화 과정"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4:40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4:40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무역현안 간담회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IMF 이후 최저
규제 폭증·노동유연성 악화가 문제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반도체 수출 축소는 인공지능 사업 확대, 팬데믹 상황에 따른 디지털 산업 강화 등의 특수가 끝나면서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오른쪽)과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센터에서 '무역현안 관련 제4차 언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정 부회장은 "주요 기관들이 올해 4분기 반도체·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해 지난해 2분기 수준의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수출 하락은 정상화 과정이라는 새로운 주장도 펼쳤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가 넘었던 2018년이 오히려 특수한 상황이며 지금은 데이터 중심 사회 진입과 팬데믹 특수가 종료되면서 수출 규모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내 수출 부진은 주요 품목인 중간재 중에서도 반도체의 영향이 컸다. 반도체는 올 1월~4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3% 감소하면서 우리 무역 총 수출액 점유율이 13.4%로 떨어졌다. 2016년 이후 반도체 점유율이 15%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협에 따르면 5월 20일 기준 수출은 233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6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올해 무역 수지는 295억 달러 적자다. 4월까지는 무역적자 규모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이달에는 다시 확대됐다.

특히 중간재 주요 수출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의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며 덩달아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줬다. 중국의 경우 중간재 자립도를 강화한 점이 수입 수요의 변수가 됐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에 컴퓨터, 노트북 등 비대면 정보기술(IT) 제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덩달아 국내 주요 수출 기반인 반도체 수출 약세가 이어졌다고 풀이했다.

국내 총 수출 내 반도체 비중. [자료=한국무역협회]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수출 현황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정 부회장은 국내 수출산업기반 약화의 주원인으로 규제 폭증으로 인한 '투자 감소'를 꼽았다. 무협에 따르면 반도체 외의 국내 제조업 설비 투자는 2017년 이후 5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반도체 외 제조업 설비투자는 2017년 68조3000억원에서 2020년 46조3000억원까지 급감했다. 반면 해외투자는 급증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며 현지 생산이 늘어났고, 그만큼 수출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과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 투자를 돌리면서 수출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7년 3.23%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2.74%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 부회장은 수출경쟁력 약화의 또다른 요인으로 '실 근로시간'과 '노동유연성' 부족을 짚었다. 현재 우리나라 주당 실근로시간은 2017년 42.5시간에서 2022년 37.9시간으로 5년만에 4.6시간 감소했다.

근로시간은 줄었으나 임금 수준은 경쟁국 대비 급상승했다. 2021년 한국의 미화 기준 실질최저시급은 8.76달러로 2017년 6.82달러 대비 28.4% 증가하며 가파른 인상률을 보였다.

정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상승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지속성을 위해서는 그에 부응하는 노동생산성 증가가 있어야 한다"며 "노동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수요가 있는 경우 생산하고 없으면 쉰다는 노동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무협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42.9달러다. OECD 국가 평균 53.6달러보다도 10달러 낮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29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22위,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15위, 12위를 기록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국가경쟁력은 13위를 기록했으나 노동유연성은 97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 부회장은 "국내는 법정근로시간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이중 제한을 두고 있으며, 주52시간 근로제 확산 등이 유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수출 부진 타개의 단기 과제로 '노동유연성 제고'와 '임금안정'을 제안했다. 그는 "주당 실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시간 제한을 현행 주단위에서 월 혹은 연단위로 변경해주는 등 기업사정에 따라 자율적 선택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 시장과의 통상 협력 강화도 풀어야 할 과제다. 무협 측은 현재 미중간의 산업 패권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취해야 할 태도로 '실리 기반의 경제 교류'를 주장했다. 이어 연구개발(R&D)과 규제완화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이슈가 정치적 판단보다는 경제적·상업적 판단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경제적 변수에 따라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