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5월도 수출 '마이너스'…반도체 수출 감소는 정상화 과정"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4:40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4:40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무역현안 간담회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IMF 이후 최저
규제 폭증·노동유연성 악화가 문제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반도체 수출 축소는 인공지능 사업 확대, 팬데믹 상황에 따른 디지털 산업 강화 등의 특수가 끝나면서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오른쪽)과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센터에서 '무역현안 관련 제4차 언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정 부회장은 "주요 기관들이 올해 4분기 반도체·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해 지난해 2분기 수준의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수출 하락은 정상화 과정이라는 새로운 주장도 펼쳤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가 넘었던 2018년이 오히려 특수한 상황이며 지금은 데이터 중심 사회 진입과 팬데믹 특수가 종료되면서 수출 규모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내 수출 부진은 주요 품목인 중간재 중에서도 반도체의 영향이 컸다. 반도체는 올 1월~4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3% 감소하면서 우리 무역 총 수출액 점유율이 13.4%로 떨어졌다. 2016년 이후 반도체 점유율이 15%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협에 따르면 5월 20일 기준 수출은 233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6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올해 무역 수지는 295억 달러 적자다. 4월까지는 무역적자 규모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이달에는 다시 확대됐다.

특히 중간재 주요 수출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의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며 덩달아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줬다. 중국의 경우 중간재 자립도를 강화한 점이 수입 수요의 변수가 됐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에 컴퓨터, 노트북 등 비대면 정보기술(IT) 제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덩달아 국내 주요 수출 기반인 반도체 수출 약세가 이어졌다고 풀이했다.

국내 총 수출 내 반도체 비중. [자료=한국무역협회]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수출 현황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정 부회장은 국내 수출산업기반 약화의 주원인으로 규제 폭증으로 인한 '투자 감소'를 꼽았다. 무협에 따르면 반도체 외의 국내 제조업 설비 투자는 2017년 이후 5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반도체 외 제조업 설비투자는 2017년 68조3000억원에서 2020년 46조3000억원까지 급감했다. 반면 해외투자는 급증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며 현지 생산이 늘어났고, 그만큼 수출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과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 투자를 돌리면서 수출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7년 3.23%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2.74%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 부회장은 수출경쟁력 약화의 또다른 요인으로 '실 근로시간'과 '노동유연성' 부족을 짚었다. 현재 우리나라 주당 실근로시간은 2017년 42.5시간에서 2022년 37.9시간으로 5년만에 4.6시간 감소했다.

근로시간은 줄었으나 임금 수준은 경쟁국 대비 급상승했다. 2021년 한국의 미화 기준 실질최저시급은 8.76달러로 2017년 6.82달러 대비 28.4% 증가하며 가파른 인상률을 보였다.

정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상승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지속성을 위해서는 그에 부응하는 노동생산성 증가가 있어야 한다"며 "노동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수요가 있는 경우 생산하고 없으면 쉰다는 노동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무협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42.9달러다. OECD 국가 평균 53.6달러보다도 10달러 낮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29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22위,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15위, 12위를 기록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국가경쟁력은 13위를 기록했으나 노동유연성은 97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 부회장은 "국내는 법정근로시간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이중 제한을 두고 있으며, 주52시간 근로제 확산 등이 유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수출 부진 타개의 단기 과제로 '노동유연성 제고'와 '임금안정'을 제안했다. 그는 "주당 실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시간 제한을 현행 주단위에서 월 혹은 연단위로 변경해주는 등 기업사정에 따라 자율적 선택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 시장과의 통상 협력 강화도 풀어야 할 과제다. 무협 측은 현재 미중간의 산업 패권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취해야 할 태도로 '실리 기반의 경제 교류'를 주장했다. 이어 연구개발(R&D)과 규제완화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이슈가 정치적 판단보다는 경제적·상업적 판단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경제적 변수에 따라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