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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응급실 뺑뺑이' 대책 마련..."경증환자 빼서라도 병상 확보"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6:22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6:27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환자 중증도 파악
종합상황판 정보관리 인력 추가 지원
비번인 외과의사가 집도 시 추가 수당 지급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이 31일 최근 반복되는 응급실 병상이 없어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해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술 의사와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노력,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는 부분 그리고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더욱더 실질화·효율화하는 내용으로 당정협의회의 방향을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5.31 leehs@newspim.com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의 병상 부족, 약 70%에 이르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응급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 미흡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문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세운 응급의료 5개년 기본계획과 지난 4월 5일 당정협 결과에 따라 마련한 장기적·구조적 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속도감 있는 단기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원스톱 응급이송시스템과 관련해 우선 빈 병상과 집도의 등 의사 현황을 우선적으로 환자 이송 출발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컨트롤타워로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해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을 지휘 관제한다. 이를 통해 환자를 이송할 경우 해당 병원은 환자 수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의무적으로 병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경증 환자로 인정되는 국민의 협조를 앞으로 의료 당국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상황판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보관리 인력도 추가로 지원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종합상환판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에 설치돼 있다"며 "이와 함께 비번인 외과의사가 집도할 때는 응급의료 기금을 통해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 60곳의 중증 응급의료 센터의 수술 의사를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긴급 지원방안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중증 응급진료 센터의 의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우선 지원해 현장의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것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은 응급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필수 분야인 만큼 응급의료법 개정, 응급 예산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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