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OTT 기업의 해외용 콘텐츠 제작 지원…중동·동남아 디지털 수출 공략

기사입력 : 2023년06월05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5일 15:33

SW·AI·OTT·메타버스 등 품목 특화지원
사우디 네옴 공략…아세안 기금 활용 확대
한·일 비즈니스 포럼 신설해 디지털 협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기업의 해외용 콘텐츠 제작에 지원이 확대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대한 디지털 수출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2022.09.14 yooksa@newspim.com

◆ SW·AI·OTT·메타버스 등 주요 품목 특화 지원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유망품목 육성에 힘쓴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서비스,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SW·ICT 서비스 주요 품목에 대해 특화 지원을 추진한다.

글로벌 SW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하는 'SW프런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망 서비스형 SW(SaaS)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을 통한 사업화 및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 등재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기획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서비스 개발 및 해외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내년에 신설한다.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6.04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내년 해외 진출형 콘텐츠 제작지원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OTT플랫폼-콘텐츠-디바이스(스마트TV) 등 동반 진출을 확대한다.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진출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들을 발굴해 컨설팅·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부품, 인공지능 반도체 등 ICT 장비․부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해외에 5G 도입 확산을 지원하고, 오픈랜(Open-RAN) 등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성과의 신속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제조·건설 등 분야별로 국내에서 디지털 전환 성과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해외 시장조사, 현지화 실증 등을 지원한다.

◆ 사우디 네옴시티 공략…아세안 기금 통한 수출 확대

디지털 수출 영토 확대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에도 팔을 걷는다. 해외 거점 신설, 수출 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중동과의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디지털 수출 확대로 연계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디지털 분야 고위급 면담 등을 추진해 디지털 기업간 투자 및 공동사업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UAE, 사우디에 오는 10월께 파견해 UAE 국부펀드 투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한국 기업들이 중동의 다양한 디지털 비즈니스 수주 기회를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미래형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더라인' 조감도.<자료=네옴시티 홈페이지>

중동진출의 거점으로 UAE에 IT지원센터를 내년에 신설토록 추진한다.

'한-아세안 협력기금' 및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등을 활용해 동남아 시장도 개척한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분야(데이터·AI 등) 개발 및 융합·확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이달 중 파견해 국내 디지털 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국내 의료AI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해 동남아 국가와 현지병원 교차 검증, 인·허가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개발은행 협력 사업 등을 활용해 중남미 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한다. 코로나 등으로 중단된 '한-중남미 ICT 장관 회의'를 복원하고 과학기술-ICT 공동위원회 및 중남미 외교단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중남미 수출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아르헨티나·콜롬비아 등을 중심으로 현지 대기업이 제공하는 사무인프라 등을 활용한 민간 거점도 내년께 신설한다.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 경쟁력도 강화한다.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독립 전문기관을 이달 중 출범해 컨설팅·매칭, 조인트벤처 설립 등 종합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에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간 협력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창업 생태계의 창업․보육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기존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 수요에 기반한 기술 검증·전환·고도화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연구개발과제를 신설한다. 디지털 신산업 분야 정책금융(7000억원)을 활용해 유망 수출기업에 대출 우대상품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미래 유니콘 선정기업, SW고성장클럽 등 우수 디지털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지원도 추진한다.

제페토, 이프랜드 등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설 전시관을 9월께 구축해 디지털 혁신기업 제품에 대한 글로벌 전시·홍보 기회를 확대한다.

온·오프라인 전시회(월드IT쇼 등)를 통한 해외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전시회 상담이 성과 창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 한·일 디지털 협력 강화…아세안 디지털 수출 본격화

과기부는 지난달 30일 일본 총무성과 도쿄에서 디지털 분야 차관 회담을 통해 장관협의체인 한-일 디지털 정책포럼을 신설하고 올해 안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와 기초과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일본이 각국의 장점을 살려 AI, 오픈랜(Open-RAN), 양자통신 등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3.06.04 biggerthanseoul@newspim.com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가칭)한-일 비즈니스 포럼'을 신설하고, 양국이 개최하고 있는 ICT 전시회에 상대국 기업을 초청하고 전시관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과기부는 또 오는 6월부터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파견해 디지털 분야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도 본격화한다.

'2023 민·관합동 아세안 디지털 수출개척단'은 박윤규 제2차관을 단장으로, 국내 디지털 분야 100여개 기업과 전문기관들이 참여해 동남아 각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서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현지 바이어·기업들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갖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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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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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