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적 노동탄압과 폭력진압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관련 대응을 위한 기구 출범은 물론 노동계와 함께 장외투장도 예고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TF', 을지로위원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존중실천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눈 깜짝도 안 한다"며 "오히려 국토부 장관이라는 원희룡 장관은 옆에서 그걸 방조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다. 집회·시위도 기본권"이라며 "집회신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평화 집회일 때는 폭력적으로 진압해선 안 된다는 게 집시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집시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기도 하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책임을 물어야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TF단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 수사와 탄압은 역대 사건의 최대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진 의원은 "TF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기준으로 전국 17곳에서 압수 수색이 진행됐고 노동자와 노조 간수, 조합원 중심으로 1200여명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며 "노조 간부들 휴대전화도 압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취합되지 않은 소환자들이 더 있다는 것이 현장의 말씀이다. 이후에도 경찰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수사와 조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19명이 구속돼 있고 이 중 14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춰보면 경찰이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음이 입증된다"며 "또 이것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 속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정치적 계산 등에 대해서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통상적인 현안보고가 아니라 유관 상임위의 합동 청문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윤 정부의 노동탄압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전방위적으로 전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뜻을 모아서 지도부에 건의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조만간 통합적인 노동탄압 대책기구를 출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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