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 여론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 공론조사 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점을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성민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2023.06.07 mironj19@newspim.com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달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공론조사는 최초 조사를 시행한 뒤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조사 등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같은달 13일에 결과가 발표됐다.

공론조사 결과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숙의 전과 후 각각 77%, 84%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숙의 후에 크게 늘어났다. 숙의 전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27%였으나 숙의 후에는 70%로 크게 늘었다. 반면 지역구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46%에서 10%로 크게 줄었다.

지역구 크기와 관련해서는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숙의 전에는 소선거구제가 좋다는 응답과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좋다는 응답이 43%와 42%로 비슷했으나 숙의 후에는 56%, 40%로 소선거구제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졌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질문에서는 숙의 전에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가장 많았으나 숙의 후에는 37%로 감소한 반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13%에서 33%, '유지해야 한다'가 18%에서 29%로 늘어났다.

이들은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선거개혁 원칙은 거대양당 기득권 유지가 아닌 소수정당 등 새로운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해 소외된 국민의 다양한 가치 대변하는 것"이라면서 "현행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국회 정수와 비례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게 올바른 선거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중심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공론조사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공론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대폭 늘리고 전국 단위로 선출하는게 좋겠다는 것이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것"이라면서 "확실한 것은 공론조사 결과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말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중심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으며 이 부분이 왜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1로 정하고 위성정당 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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