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김정은 경제정책 초점 "시장세력 도전 차단에 맞춰져"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8:02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19:10

한기범 전 국정원 차장 "큰 폭의 추락 요인" 
북한연구소, 김정은 체제 12년 학술회의 
이수석 박사 "김주애 후계 단정은 시기상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경제정책의 초점이 자본주의 시장세력의 도전을 막는데 맞춰졌기 때문에 큰 폭의 경제 분야 추락이 나타나는 건 불가피 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기범 전 국정원 차장은 7일 북한연구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학술회의 주제발표에서 "김정일 통치 시기와 비교할 때 김정은 시기 들어 큰 폭의 경제적 추락이 있었고, 더 큰 폭의 경제개혁 전진과 후퇴가 있었다"면서 "이는 독재정치의 속성 상 민생 향상 보다는 시장이 독재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세력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선순위가 부여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연구소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김정은 체제 12년 변화와 전망' 학술회의에서 한기범(왼쪽 둘째) 국정원 전 차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 전 차장, 양운철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김형석 대진대 교수, 김수한 헤럴드경제 기자,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사진=이영종 기자] 2023.06.07 yjlee@newspim.com

한 전 차장은 김정은 집권 12년 동안 경제 분야에서 가장 주목되는 움직임 중 하나가 '단위 특수화 현상'과의 전쟁 선포였다고 지적했다. 

노동당과 군부가 식료 피복 가공과 수산물 양식, 상점과 식당 운영 등에서 특권을 누리던 걸 내각이 '통일적 지휘'를 하도록 함으로써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 전 차장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특수화 현상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 건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당시 연설에서 "앞으로 특수성 운운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저해하면 그 어떤 단위를 불문하고 강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전 차장은 "앞으로 북한이 당 9차대회를 2025년 1월 예정대로 소집한다면 그때까지는 현재의 정책기조대로 그럭저럭 버텨나가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핵과 미사일 도발에 비례해 민생향상을 유예하는 상황이 장기화 하면서 김정은은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년 6월 17일 노동당 제8기 3차 회의에서 식량 긴급 방출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또 "김정은으로서는 집권 시기 쓸 수 있는 개혁카드를 이미 다 소진했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 대외 및 대남 정책의 변화와 의미'란 주제 발표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내어줄 수 없는 사안이 많다"며 "북한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의 대외 대남 정책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나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각도 발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러 무기 지원 등이 이뤄질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김주애가 후계자인가'라는 한 청중의 질문에 "김일성의 딸 김경희도 12살때 공개됐고, 김정일의 딸 김여정도 20대 초반에 공개됐다"며 "10살 김주애의 공개를 두고 이를 후계자로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전영선 건국대 교수는 '북한 사회문화 변화와 문화통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김정은은 2012년 등장 이후 문화정책의 변화와 세계화를 지향하는 쪽을 추구했다"면서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에는 체제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문화 통제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북한연구소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김정은 체제 12년 변화와 전망' 학술회의에서 홍양호(왼쪽 셋째) 전 통일부 차관이 사회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전영선 건국대 교수, 로렌스 리 북한인권국민운동 대표, 홍 전 차관, 이도건 북한연구소 연구원, 김지은 자유아시아방송 기자, 이상용 데일리NK 대표. [사진=이영종 기자]

로렌스 리 북한인권국민운동 대표는 "한국민들은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루트는 끊겼고 최근에는 러시아 등지에서 극소수가 입국할 뿐"이라면서 "3만명 넘는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단체들이 물질적 지원을 아끼기 않았다"며 한국민들도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토론에서 "인공위성 NTL(Night Time Light)로 측정된 조도와 발표된 GDP를 비교한 최근 연구는 북한을 포함한 독재체제들이 평균적으로 35% 가량 GDP를 과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북한 경제에 대한 실사구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김정은 정권은 최근들어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맞았는데도 대책없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치중하고 있다"며 "2012년 집권하면서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큰소리 쳤던 초심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고, 10년 뒤 자신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