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향해 '돈봉투 의혹'이 중대범죄냐며 반문한 가운데 법조계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범죄의 경중을 언급하는 태도는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차 자진 출두했다가 면담을 거부당했다.
그는 조사가 불발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돈봉투 사건)이, 특수부 검사 14명이 하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안 하고 올인해야 할 그런 중대범죄 행위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중대범죄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안에 지나치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송 전 대표의 이같은 입장과 달리 법조계는 그가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돈봉투 의혹이 중대범죄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검찰 또한 해당 의혹을 매표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금권선거는 1980년대나 보던 행태로 선거의 공정성 훼손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범죄 "라며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으면서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태도는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또한 "돈봉투 사건은 송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중대범죄 여부를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 검찰의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혐의나 사안이 사소하지 않은 상황에 본인을 향한 의혹이 중대범죄 행위냐며 의문을 표한 태도는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검찰에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다"며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중대범죄가 아니라며 왈가왈부 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검찰 또한 돈봉투 의혹은 중대범죄 행위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당의 금품살포라는 사안 자체가 중대 사안"이라며 "일반 공직선거법상으로도 몇십만원만 주고받아도 상당히 강하게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1억 가까이 금품살포가 일어난 걸로 파악되고, 또 송 전 대표가 당선까지 됐기 때문에 민주적으로도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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