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체코 상·하원의장 연쇄 회담…"두코바니 원전사업, 한수원 지원 당부"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09:00

체코 고속철도 신규 건설, 양국 간 기술 협력 약속
김진표 "韓 방산분야 경쟁력 입증…양국 협력 기대"
아다모바 "부산 방문 후 감동…엑스포 지지 9월 결정"

[프라하=뉴스핌] 박서영 기자 =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을 만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체코 하원의회에서 아다모바 하원의장과 업무 조찬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약 1시간 10분가량 이어졌으며 한-체코 양국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프라하=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과 접견하고 있다. 2023.06.7 seo00@newspim.com

김 의장은 "한국은 원전 건설 운영을 통해 안전성과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함께 경쟁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보다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에서 앞선다고 생각한다. 아다모바 하원의장께서 한국이 두코바니 5호기 우선 협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다모바 하원의장은 "우리는 한국의 한수원으로부터 신규 원전 참여 의사를 확인했다. 한수원의 역량과 기술력이 충분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

체코는 오는 2040년까지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각각 1∼2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28일(현지시각) 체코전력공사(CEZ)를 방문해 신규원전사업 입찰서를 최종 제출한 바 있다.

[프라하=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과 접견하고 있다. 2023.06.07 seo00@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파벨 쟈첵 하원 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올 9월경 체코 안보위가 한국을 방문해 방위산업 분야와 안보문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특히 우리는 한국의 방산 산업과 폴란드와의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며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안보 방산 분야에 관심있는 의원들의 방한을 환영한다. 한국의 K2전차 K9자주포 등은 경쟁력이 확인되었고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다. 체코와 한국의 방산협력을 기대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아다모바 하원의장은 자국 내 고속철도 신규 건설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

아다모바 하원의장은 "체코는 2035년까지 650km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체코는 한국 고속철도의 첨단 기술과 정밀한 신호체계, 운영통제 시스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자 김 의장은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교통정보와 교통량을 실시간 체크하고 통제하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아다모바 의장께서 추가 설명을 원하신다면 해당 한국 기업과 전문가들이 직접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김 의장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난 4월 초 BIE(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하여 도시 역량, 규제 적절성 등 행사의 준비사항을 점검했고, 호평하고 돌아갔다"며 "의장도 부산을 방문하셨으니 잘 아실 것이다.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고 물류 중심 도시며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경쟁력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아다모바 하원의장은 "부산 방문은 감동이었다. 귀국 후 정부 관계자에게 부산 엑스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체코의 엑스포 지지는 9월 경 결정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프라하=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다보마 체코 하원의장과 접견하고 있다. 2023.06.07 seo00@newspim.com

김 의장은 이어 체코 상원 나이츠홀에서 밀로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업무 오찬 회담'을 이어가며 국내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의 우수함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라는 SMART(한국형SMR)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경제성을 강화한 차세대 SMR을 개발 중"이라며 "원전 사업을 한국과 함께 하면 I-SMR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3국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체코는 원전뿐 아니라 5G를 비롯한 정보통신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3~4년 전, 코로나 전에 한국을 방문하여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국 대기업이 체코 진출 의사가 없어서 아쉬웠다. 이제 체코 시장 역시 커졌으니 한국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투자를 원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한국 문화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김치를 좋아한다. 집에서 아내와 함께 김장을 하고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아침에 하원의장, 또 오찬에는 상원의장과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 양국 의회 협력이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상·하원 간담회는 김 의장을 비롯한 신동근·조응천·고영인·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김승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프라하=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스트로칠 상원의장과 접견하고 있다. 2023.06.07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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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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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