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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文 '평화협정' 빼고 사드는 "안보주권"…엄중한 안보환경 담은 尹 '국가안보전략'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4:17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4:17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전략・정책 담아
민주당은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 비판
남북 대치에 따른 피로현상은 고민거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7일 펴낸 '국가안보전략'은 출범 후 지난 1년 간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 정립 과정에서 다듬어진 어젠다와 향후 이행 방향을 담고 있다.

이전 정부와 확 달라진 차별화된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의 얼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지침서란 의미도 갖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6.06 photo@newspim.com

이번 발간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내세운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한 이후 5년 만의 개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북 유화적 입장이나 북핵・미사일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 외교안보부처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모두 8개의 장으로 짜인 '국가안보전략'은 ▲미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신안보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과 대응전략을 담고 있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3대 목표는 첫째로 '국가주권과 영토 수호 및 국민 안전 증진', 둘째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 미래를 준비', 셋째로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과 글로벌 역할 확대'"라고 밝혔다.

이번 발간서에는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핵 법령화 조치를 취하고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극도의 긴장 상황으로 몰아넣은 만큼 이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정부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비방을 가하고, 남북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넣은 상황을 넘겨받은 만큼 북핵과 미사일 대처에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2023년 3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런 인식은 '국가안보전략' 책자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

또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던 전략서가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조차 별다른 언급 없이 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과 김정은-트럼프 간 북미 정상회담 등을 부각시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큰 온도차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책자 발간에 대한 설명을 내놓으면서 문 정부 때와 달라진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도자료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하겠다면서 주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모두 빠졌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려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안보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지난 정부는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달라진 분위기도 눈길을 끈다. '국가안보전략'은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목도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고 명시한 문재인 정부 때와 온도차를 드러낸다.

이번 발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갖는 외교・안보 분야의 고민은 작지 않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일주일 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화첩 '북남관계의 대전환 2018'을 발행했다. 화첩은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함께 백두산에 오른 장면에 대해 '민족사에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했다. 2022.5.4 [사진=북남관계의 대전환 2018 캡처]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가파른 대치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북관계 때문에 출범 당시 내세웠던 청사진이 빛이 바랠 위기에 처한 점이 문제다.

'국가안보전략'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북한 비핵화의 해법으로 유효하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으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올바른 남북관계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 할 경우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고, 화해 협력이나 교류를 중시하는 세력과 야당의 반발을 부를 공산이 크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8일 "대한민국이 아닌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며 전략서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한미일 대북공조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나 교류,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수 있는 채널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 위성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재발사 도발이나 7차 핵실험 등 극한으로 치달을 국면에 대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전술적 유화국면을 조성하고 나올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이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수단 파견 입장을 밝히는 등 오랜 두문불출을 깨고 나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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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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