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9일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역전세난으로 불거진 전세금 미반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새로 전세를 들어 오신 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세 나갈 때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 갈수록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다음달 초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1.6%에서 소폭 하향 조정할 것이고 다음달 초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며 "거시정책은 일관되게 물가 안정 기조에 초점을 맞추고 당분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 법인세와 상속세, 부동산 세제 개편이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작년에 (법인세를) 개편하면서 진통을 겪었는데, 올해에도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 해 정도 숨 고르기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있는 상황이라 다시 세제를 강화한다는 건 맞지 않다"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감세 기조로) 가야 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면서도 "현재 연구용역과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지만, 각종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건드리고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큰 작업이라 올해 상속세 개편안의 국회 제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29일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 스와프 등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한일 통화스와프 문제는 2015년에 중단됐는데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간 금융 협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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