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종합] 샘 알트만 CEO "오픈AI, 한국과 협력할 준비 돼 있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09일 14:49

최종수정 : 2023년06월09일 14:49

9일 'K-Startyps meet OpenAI' 행사서 한국 스타트업에 러브콜
'GPT5·멀티 모달' 등 차세대 기술 개발 동향 공유 "AI 관련 법 제정 위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오픈AI가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의사를 전했다. 이를 위한 한국어 토큰 처리 비용 개선 및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출시,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계획도 공유했다.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9일 서울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K-Startyps meet OpenAI' 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오픈AI의 서비스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로, 오픈AI는 한국과 한국의 개발자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오픈AI는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관련해) 많은 국가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한국이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픈AI는 우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관심이 많다. 투자하고 싶고, 칩 개발 등에서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K-Startyps meet OpenAI' 행사 현장. 왼쪽부터 그렉 브록만 오픈AI 공동창업자,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태성 기자]

샘 알트만의 이 같은 발언은 경쟁 관계인 구글과 아마존이 챗GPT와 같은 생성 AI의 성능 개선에 필요한 하이퍼스케일링에서 앞서는 만큼 글로벌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생태계와 협력하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네이버, 세미파이브, 퓨리오사AI와 협력해 AI 반도체와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퓨리오사AI가 개발한 챗GPT 지원 AI 연산 프로세서 '워보이'를 양산할 예정이다.

샘 알트만 CEO는 이와 관련해 "한국에는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이미 (그들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몇 년 동안은 인터넷 이후 가장 좋은 창업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파괴적인 기술이 등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AI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더 많이 활성하려면 파워풀한 서비스를 만들면서 가격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며 "오픈AI의 모델은 오픈소스이고,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모델을 통해 새로운 API를 내놓고, 결국에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픈AI, 차세대 AI 언어모델 개발 및 할루시네이션 문제 해결에 박차

오픈AI는 이날 행사에서 GPT5 등 차세대 AI 언어모델 개발 및 챗GPT의 개선점으로 지적받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문제 해결 동향도 공유했다.

그렉 브록만 오픈AI 공동창업자는 "오픈AI가 아무래도 영어로 먼저 서비스를 내놓다보니 한국어 등 다른 외국어의 경우 토큰 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 국가로부터 의견을 들었고 현재 개선하고 있다"며 "(또한) 오픈AI는 GPT3에서 GPT4로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준 것처럼 GPT5에서도 새로운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챗GPT와 DALL-E 등을 통합할 계획도 갖고 있다. 멀티모달 서비스 역시 조만한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아직 도착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들의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API 출시도 준비 중이고, 조만간 출시할 것이다. 대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오픈AI도 데이터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 [사진=최지환 인턴기자]

챗GPT가 부정 시험 등에 악용되고,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한 테러 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법 제정 논의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렉 브로만 창업자는 이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면 새로 진입하려는 후발주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술의 발전이 계속 이어질 것인 만큼 혁신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미래에 초점을 맞춰 기업들은 좀 더 책임성을 가져야하고,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합의를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서 뉴욕 공립학교에서 챗GPT 이용을 차단한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 이를 번복해서 다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의학 분야에서도 여러 이슈가 (챗GPT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큰 발전을 이를 수 있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AI를 잘 활용하되 실수를 피하는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날 행사에서 샘 알트만 CEO와 그렉 브록만 공동창업자와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챗GPT의 경우, 한국어 같은 외국어는 토큰 개수가 과다하다. 개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완전 멀티 모달 서비스의 개시 시기와 GPT4 멀티 모달 서비스를 DALL-E나 챗GPT와 연동할 계획이 있는가.
- 그렉 브록만 공동창업자 : 한국어 토큰 개수 개선 계획이 있다. 일단 영어로 서비스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한국어 포함해 외국어에 대해 개선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 멀티 모달 같은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현재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이고, 곧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이고, 몇 개월 뒤에 결과물 볼 수 있을 것이다.

▲ GPT5의 주요 특징은?
- 그렉 브록만 창업자 : GPT5를 많이들 궁금해 한다. 오픈AI의 역사를 보면 모든 세대마다 여러 발전들을 이뤄왔다. GPT4에서는 챗GPT가 등장했고, 이후 여러 과학적 연구가 나오고 새로운 기능들이 제시됐다. 앞으로도 새로운 요소가 들어갈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GPT5가 아니다. 단지, 인풋을 개선하고 통합한다는 개념 하에 나아갈 뿐이다.
- 샘 알트만 CEO :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델 개발에 대해 GPT2에서 GPT3, GPT3에서 GPT4에서 갈 때 많은 차이가 있었다. GPT4에서 GPT5로 갈 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오픈AI의 모델은 오픈소스다. 새로운 모델로 API 내놓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AGI 이후로 가는 것이다. 안전하게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챗GPT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할루시네이션이다.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 그렉 브록만 창업자 :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당연히 열심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실 거기까지 도착하지 못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기존 모델을 좀 더 빠르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백그라운드 날리지(잘못된 텍스트 생성)를 하지 말라는 정책도 만들고 있다, 여러 케이스를 요약하고 테스트하는 데 있어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나오지 않도록 특정 데이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모델에 알고리즘 주고 있다. 더욱 더 개선할 것이다.

▲ 오픈AI는 신뢰성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그렉 브록만 창업자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API를 가지고 있다. API를 활용하면 된다. 로깅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할 수 있고, 곧 출시할 것이다. 대기업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보호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들이 이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 챗GPT와 연동해 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휴먼의 활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렉 브록만 창업자 : 디지털 아바타로 볼 수 있는데, 모두가 나중에는 디지털 아바타를 다 갖게 될 것이라고 본다. 달력, 미팅 등을 관리해주는 비서로 이용할 있게 될 것이다. 아바타를 통해 원격으로 미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 관심이 많다.

▲ 규제 이슈가 강한 법률, 세무, 의료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활용이 어렵다. 
- 그렉 브록만 창업자 : 그래서 우리는 유스케이스(사용 사례)에 기반해 규제를 해야한다고 본다. 법률 및 헬스케어 등 또는 위험이 많은 부분에서는 디테일을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느지 유스케이스를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나 AI에 대해 여러 유스케이스가 나오는 것 같다. 이미 규제를 받는 애플리케이션도 있다. 디지털 아바타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것에서 규제가 나타날 수 있다. 오픈AI는 기술을 만들 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다 실험을 하면서 스케일업을 진행한다. 기술적인 규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있어 단계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AI 규제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후발주자들의 진입은 어려워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렉 브록만 창업자 : 우리도 우려하고 있다. 후발주자들이 충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더 기술 발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같은 기업들이 좀 더 책임성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기술을 통해서 인류에게 좋은 방향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노력하고 사회와 합의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 챗GPT 통해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 기회가 엿보이는 분야가 있다면?
- 그렉 브록만 창업자 : 챗GPT는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해 예컨대 뉴욕 공립학교에서 챗GPT 금지한 사례가 있는데, 최근 번복해서 다시 허용하고 있다. 일단 해보면서 작은 스케일로 해보는 것이다. 의학도 그렇다. 여러 의학적 이슈가 있어 불확실성이 있지만 챗GPT 활용하면 큰 발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잘 활용하면서 실수를 피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도메인, 영역에서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dconnect@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