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시의회와 충돌…기초학력부터 농촌유학까지 갈등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20:06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16:18

서울시의회 파행…김현기 의장, 12일 오후 회의 정회 선언
최근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법정 다툼까지…갈등 이어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의 시정 연설을 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의회가 정면충돌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최근 기초학력 향상 조례까지 여러 사안울 두고 충돌해 온 두 기관의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에 개회한 서울시의회 정례회는 이날 오후 내내 정회 상태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6.12 choipix16@newspim.com

힘겨루기는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놓고 벌어졌지만, 원인은 서울시의회가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례회는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2차 추경안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이날 시정연설은 조 교육감의 핵심 사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실제 이날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시정연설을 준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목적과 달리 '농촌유학' 단일 사업에만 사용돼 기금운용이 부적절하고 유사·중복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취지였다. 폐지안은 지난 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농촌유학'은 서울 초·중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 학교에 다니면서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조 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 사업 중 하나인데 조례가 폐지되면 더는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농촌유학은 서울시의회가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졌지만 혐의 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갈등 양상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는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으로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한편 양 기관의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오늘 핵심은 추경안인데 조 교육감의 원고에는 기초학력 관련 조례안,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등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육감이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의장이 막아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교육에 대한 내용을 의회가 조례로 막아서는 것을 옳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우)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좌)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3.06.12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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