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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내수활성화·민생안정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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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전 2050, 올해 하반기 발표"
"12대 핵심재정사업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최근 어려운 세수 여건을 감안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쓸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 사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최근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며 "필요한 재정지출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면서 특히, 내수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에 집중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5.24 photo@newspim.com

최 차관은 또 윤석열 정부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재정을 중점 투자, 예산 편성부터 집행 및 성과관리까지 향후 5년 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과 편성, 성과 등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 3월부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 등을 논의해오고 있다.

정부는 작업반 논의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12대 핵심재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에는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지역 균형 발전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중소벤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훈 실현 ▲국격ㆍ외교 역량 강화 등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나라살림의 시계를 한 세대 앞까지 넓혀서 수립한 재정 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충실히 거쳐 하반기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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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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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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