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미사일 도발에 지난해만 1조 원 탕진"...주민 40~50일 먹을 쌀값 해당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0:52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10:52

국정원 산하 전략연 김호홍 박사 분석 글
"화성-17형 ICBM은 한발에 1000만 달러"
"아사자 발생에도 김정은 기조 안바꿀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쓴 자금이 지난 한 해만 1조원에 이르고 이는 북한 전체 주민 2500만 명이 40~50일 간 먹을 수 있는 쌀값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4일 '국가안보전략' 6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포함해 모두 70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화성-17형의 경우 한발에 약 1000만 달러(127억 5300만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사진=뉴스핌DB]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으로 국가 정보기관이 수집한 대북 정보와 고위 탈북인사들의 증언 내용 등을 토대로 분석·전망 업무를 진행한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식량난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개성직할시에서도 식량난으로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첩보가 있었고 이는 평양 이외 지역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극심한 식량난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당국이 군량미를 방출하고 인민군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감량했다는 말도 들린다"며 "사실이라면 이러한 조치는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우선 배급 대상인 군의 밥그릇까지 건드릴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의 최소 식량 소요량은 595만 톤이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평균 468만 톤(2012~2018년)에서 455만 톤(2019~2022년)으로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년 6월 17일 노동당 제8기 3차 회의에서 식량 긴급 방출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또 "FAO도 2020년과 2021년 북한의 외부 식량 지원 필요량을 110만 톤으로 추정한 바 있다"며 "이런 절박성을 반영해 김정은은 2023년 새해 벽두부터 '식량 증산' 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7차 전원회의를 긴급 소집했지만 당 간부들을 독려하면서 '자력갱생'만 강조할 뿐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김정은의 행보로 볼 때 이러한 기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난국 타개의 해법으로 내부적으로는 간부들에 대한 압박·통제와 사회 전반적인 검열과 단속 등 강압 통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출구 모색과 난관 타개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보다는 핵무력 완성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도발과 협박을 통한 대결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남 측면에서도 신정부 길들이기와 남북관계 주도권 장악을 위해 한반도 정세 불안과 긴장을 지속 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을 더욱 어둡게 볼 수밖에 없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