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쓴 자금이 지난 한 해만 1조원에 이르고 이는 북한 전체 주민 2500만 명이 40~50일 간 먹을 수 있는 쌀값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4일 '국가안보전략' 6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포함해 모두 70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화성-17형의 경우 한발에 약 1000만 달러(127억 5300만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으로 국가 정보기관이 수집한 대북 정보와 고위 탈북인사들의 증언 내용 등을 토대로 분석·전망 업무를 진행한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식량난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개성직할시에서도 식량난으로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첩보가 있었고 이는 평양 이외 지역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극심한 식량난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당국이 군량미를 방출하고 인민군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감량했다는 말도 들린다"며 "사실이라면 이러한 조치는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우선 배급 대상인 군의 밥그릇까지 건드릴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의 최소 식량 소요량은 595만 톤이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평균 468만 톤(2012~2018년)에서 455만 톤(2019~2022년)으로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FAO도 2020년과 2021년 북한의 외부 식량 지원 필요량을 110만 톤으로 추정한 바 있다"며 "이런 절박성을 반영해 김정은은 2023년 새해 벽두부터 '식량 증산' 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7차 전원회의를 긴급 소집했지만 당 간부들을 독려하면서 '자력갱생'만 강조할 뿐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김정은의 행보로 볼 때 이러한 기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난국 타개의 해법으로 내부적으로는 간부들에 대한 압박·통제와 사회 전반적인 검열과 단속 등 강압 통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출구 모색과 난관 타개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보다는 핵무력 완성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도발과 협박을 통한 대결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남 측면에서도 신정부 길들이기와 남북관계 주도권 장악을 위해 한반도 정세 불안과 긴장을 지속 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을 더욱 어둡게 볼 수밖에 없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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