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며 재차 추경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업무추진비·특활비 감액·불용 확정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경제 침체 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채 비율은 51%, 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미국 128.1%·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한다"며 "적시의 재정 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12조원) ▲물가 상승·에너지요금 부담 경감(11조원) ▲주거 안정 비용(6조원)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4.4조원)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한다"며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물가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전기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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